演藝人稅金脫漏失手인가? 意圖的인가?

Array
入力 2011年 9月 7日 07時 00分

좋아요: 個

演藝人들의 稅金脫漏論難은 事實上 ‘1人企業’인 高所得 톱스타의 登場과 맞물린다. 이들이 每年 버는 많게는 數百億원의 輸入에 對해 所得申告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解釋의 差異가 充分히 發生할 수 있다는 게 稅務專門家들의 說明이다.

過去演藝人들은 放送出演이나 音盤印稅等所得源이 單純했다. 따라서 全體輸入에서 活動經費가 차지하는 比重을 世上의 通念에 맞춰 適切히 맞춰 自進申告하는 것이 一種의 慣行이었다. 勿論只今도 綜合所得稅는 自進申告로 이뤄지지만 演藝界活動이 韓國을 넘어 國際化되면서 스타들의 所得은 過去와 比較하기 힘들 程度로 天井不知로 치솟았다.

여기서 가장 問題가 되는 건 演藝活動에 利用한 車輛維持費와 스타일리스트 費用等必要經費를 어떤 基準으로 策定하느냐다.

演藝界에 標準契約書가 導入되기 前, 一部 스타들은 會社가 負擔하던 經費도 自身의 支出內容으로 策定해 所得申告를 하는 慣行을 主로 따라왔다. 이렇게 할 境遇 스타의 總輸入에서 諸般經費를 除外한 金額을 土臺로 하기 때문에 稅金이 比較的 낮게 策定된다.

그동안 大部分의 演藝人은 奇劃社와 一對 일로 契約을 맺었다. 이로 인해 必要經費를 스타 個人이 支出한 것으로 바꿔 申告하는 事例는 언제든 나올 수밖에 없는 構造다.

게다가 드라마와 映畫 CF 等稅金執行이 이뤄지는 公式出演料外에 附加收入이 많은 스타의 境遇意圖的으로 輸入을 적게 申告할 可能性도 있다.

이해리 記者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