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機關投資家殘額實時間電算管理… 不法空賣渡遮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6日 03時 00分

정순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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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來所-機關電算시스템 連繫
金監院, 不法遮斷方案發表
法改正必要… 國會通過關鍵

金融監督院이 不法空賣渡를 源泉防止하는 電算시스템의 構築方案을 發表했다. 機關投資家의 空賣渡注文이 이뤄진 後 이를 殘額內譯과 對照함으로써 不法空賣渡를 摘發하는 方式이다.

25日金融監督院은 서울 汝矣島 한국거래소에서 ‘第2次個人投資者와 함께하는 열린 討論會’를 열고 이런 內容을 公開했다. 空賣渡는 株價下落이 豫想될 때 株式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株式을 사서 갚는 投資技法이다. 國內에선 株式을 빌리지 않고 파는 ‘無借入空賣渡’가 不法이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軸으로 構成된다. 모든 機關投資家(空賣渡殘額이 發行量의 0.01% 또는 10億 원 以上인 機關)는 賣渡可能殘額을 電算管理하는 內部 시스템을 構築해야 한다. 證券社는 定期點檢을 通過한 投資者에 限定해 空賣渡注文을 받을 수 있다.

韓國去來所에는 ‘不法空賣渡中央遮斷 시스템(NSDS)’이 導入된다. 機關投資家의 電算 시스템과 連繫해 空賣渡注文이 이뤄지면 이를 該當機關의 賣渡可能殘額과 比較해 無借入空賣渡를 막는다.

金融當局은 2018年에도 空賣渡電算 시스템 構築을 試圖했으나 效率性과 費用問題로 抛棄했다. 金監院高位關係者는 “(當時計劃은) 모든 空賣渡注文過程을 그 卽時件別로 確認해 去來時間이 길어지고 必要豫算도 컸다”며 “이番에는 注文이 이뤄진 後各機關投資家가 每日報告하는 殘額內譯과 比較하는 方式이라 去來時間에 變化가 없고 費用亦是劃期的으로 줄어든다”고 說明했다.

關鍵은 國會通過다. 機關投資家가 電算 시스템을 構築하도록 强制하고 NSDS로 該當電算을 集計하는 內容 모두 資本市場法改正이 必要하다. 李卜鉉金監院長은 이날 討論會後記者들과 만나 “全體 그림을 完成하려면 立法的努力이 必要하다”며 “最大限迅速히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金監院 #不法空賣渡 #시스템 構築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