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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簡易課稅 緩和 等 減稅 줄줄이… 野, 年間 13兆 民生支援 公約｜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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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簡易課稅 緩和 等 減稅 줄줄이… 野, 年間 13兆 民生支援 公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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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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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收 펑크 非常]
政府, 年 1.5兆원 金投歲 廢止 意志
野 糧穀法 等 改正땐 2兆 豫算 必要
“政府는 減稅, 野는 財政支出 외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政府의 稅收 展望에 警告燈이 켜진 狀況에서 줄줄이 待機 中인 政府의 減稅 政策도 나라 살림에 큰 負擔을 지우고 있다. 1人當 25萬 원씩 주는 民生支援金 等 與野 政治權의 ‘總選 請求書’ 亦是 財政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政府 庫間은 갈수록 비어가는데 돈 쓸 일만 많아지는 形局이다.

22日 企劃財政部 等에 따르면 尹錫悅 大統領이 約束한 金融投資所得稅 廢止가 來年부터 實現되면 年間 1兆5000億 원의 稅收가 줄어들 것으로 豫想된다. 金投歲 廢止는 總選을 앞두고 올 初에 나온 政策이지만 政府의 推進 意志가 如前하다. 野黨 一角에서도 投資者 票心을 勘案해 굳이 廢止를 막을 必要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政府는 金投歲 施行을 前提로 지난해부터 段階的으로 낮추고 있는 證券去來稅도 豫定대로 引下할 計劃이다. 去來稅 引下로 덜 걷히는 稅金은 5年間 約 10兆 원, 年平均 2兆 원 規模에 이른다. 이 밖에도 國民들의 資産 增殖을 奬勵하기 위해 내놓은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 非課稅 惠澤 擴大로 年間 3000億 원의 稅收 減少가 豫想된다. ‘그림자 稅金’을 걷어내겠다며 政府가 마련한 32個 負擔金 改編 方案 亦是 每年 2兆 원 規模의 政府 輸入을 줄이는 一種의 減稅안으로 評價된다.

이런 가운데 野黨인 더불어民主黨은 積極的인 財政 支出로 經濟를 살리면 財政 健全性이 좋아질 수 있다고 主張하며 政府에 大規模 財政 投入을 壓迫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番 總選 公約인 1人當 25萬 원씩의 民生回復支援金은 實際 支給될 境遇 約 13兆 원의 豫算이 必要하다.

또 민주당이 約束한 小商工人 低金利 對還貸出 擴大에도 1兆 원假量이 必要할 것으로 推算된다. 小商工人 에너지 費用 3000億 원 支援과 小商工人 傳統市場 資金 4000億 원 增額 等도 함께 提示한 가운데, 이들 事業은 早晩間 이뤄질 尹 大統領과 李在明 民主黨 代表 間 첫 會同의 主要 議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國會 通過를 다시 試圖 中인 糧穀管理法 改正案과 農産物 價格 安定法 亦是 通過될 境遇 한 해에 2兆 원 以上의 豫算 投入이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最近 洪翼杓 民主黨 院內代表는 政府의 經濟·財政 政策의 轉換이 必要하다며 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까지 要求하고 나섰다. 김우철 서울市立大 稅務學科 敎授는 “法人稅와 不動産 關聯 稅收 減少로 올해도 數兆 원臺의 稅收 缺損이 憂慮된다”며 “政府와 與黨은 減稅를, 野黨은 大規模 財政 支出을 主張하면서 財政 健全性에 對한 憂慮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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