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消費者保護違反疑惑… 公正委, 韓國法人現場調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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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販賣-返品拒否不滿急增

中國 이커머스 業體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消費者保護義務를 어겼다는 疑惑에 對해 公正去來委員會가 調査에 나섰다. 짝퉁·不良品販賣, 返品拒否等 알리와 關聯된 國內消費者不滿이 急增하자 法違反與否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6日關聯業界에 따르면 公正委는 지난주 알리의 韓國法人인 알리코리아 事務室에 調査官을 보내 消費者紛爭對應과 關聯한 資料를 確保했다. 公正委는 알리가 電子商去來法이 定한 消費者保護義務를 다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傳해졌다.

電子商去來法에 따르면 알리와 같은 通信販賣仲介事業者는 入店해 物件을 파는 事業者의 身元情報等을 消費者에게 提供해야 한다. 또 消費者不滿이나 紛爭을 解決하기 위한 人力, 設備도 갖춰 이에 對應해야 한다. 알리가 이런 義務를 다해 韓國消費者들을 充分히 保護했는지 公正委가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國內에서도 ‘價性比’를 내세운 알리의 利用者가 急增하면서 알리와 關聯된 消費者不滿亦是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國政監査에서는 알리가 짝퉁을 販賣한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當時 한기정 公正委員長은 “不公正行爲觀點에서 調査를 檢討하고 必要하다면 臨時中止命令度檢討하겠다”고 했다.

韓國消費者院에 따르면 알리와 關聯한 消費者相談은 지난해 673件接受됐다. 1年前(228件)보다 約 3倍 늘어난 것이다. 올 1月에는 지난해 全體接受件數의 32%에 達하는 212件의 被害相談이 이뤄졌다. 알리에서 不良品을 샀다거나 販賣者가 返品要請을 拒絶했다는 等의 理由로 被害救濟를 申請한 件도 2022年부터 現在까지 69件이었다. 公正委關係者는 “調査中인 事案에 關해서는 確認해줄 수 없다”면서도 “法違反事項이 있다면 嚴正對應할 것”이라고 밝혔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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