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路等基盤施設 4곳中 1곳 30年 지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1日 03時 00分

이祝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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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部, 全國 38萬3281곳 總調査
763곳은 ‘緊急補修-使用禁止’ 等級
貯水池-通信設備-댐 等老後甚해

2022년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아차산~강동역 구간에서 ‘인프라 총조사’의 일환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지하터널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 2022年 5月 서울 地下鐵 5號線峨嵯山~江東驛區間에서 ‘인프라 總調査’의 一環으로 指標透過레이더(GPR)를 活用해 地下터널 點檢이 進行되고 있다. 國土安全管理員提供

서울에서도 常習沈水區域인 江南區. 國土交通部全數調査結果全體 10個公共下水道中 9곳(藥 639km)李 D等級(未洽) 判定을 받았다. D等級은 主要設備에 缺陷이 있어 緊急히 補修, 補强을 實施하거나 使用을 制限할지 決定해야 하는 等級을 말한다. 下水道가 제대로 作動하지 못하면 暴雨 때 急激히 沈水하며 人命·物的被害가 發生할 수 있다.

全國道路, 鐵道等日常生活에 密接한 基盤施設 4곳 中 1곳이 竣工 30年이 넘은 老朽施設物로 나타났다. 卽刻使用을 中止해야 하는 水準인 施設物도 69곳이나 있어 迅速한 對處가 必要하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國土部는 30日 이 같은 內容의 ‘인프라 總調査’ 結果를 發表했다. 2020年부터 2023年까지 3年間基盤施設 15種, 38萬3281個施設物을 調査, 分析한 結果다. 이番總調査는 처음 이뤄진 것으로 調査對象에는 △道路 △鐵道 △港灣 △空港 △水道 △前期 △가스 △熱供給 △通信 △共同溝 △送油 △河川 △貯水池 △댐 △下水道等이 있다.

調査에 따르면 建設後 30年以上 지난 施設物은 9萬6753個(25.2%)였다. 20年以上經過한 施設物은 19萬6325個(51.2%)로 過半을 차지했다. 特히 貯水池의 96.5%(1萬6708個)가 지어진 지 30年以上인 老朽施設物이었다. 全體通信設備(64.4%·139個)와 댐(44.9%·62곳)도 竣工後 30年이 지난 老後施設物比重이 높았다.

2022年末基準施設物安全法으로 管理되는 施設物 9萬3770個中卽刻使用을 禁止해야 하는 水準인 E等級(不良) 施設物은 69個(0.1%)로 集計됐다. △貯水池 35個 △河川(水門) 20個 △道路 12個 △港灣 1個 △魚缸(漁港) 1個順이었다. D等級(未洽) 施設物은 694個였는데 이 中貯水池가 509個(73.3%)로 大多數를 차지했다. △道路 160個(23.1%) △下水道 11個(1.6%) △河川 5個(0.7%) △其他 9個(1.3%) 順이었다. 鐵道施設中京畿安養市萬安區에 있는 鳴鶴役建物이 D等級을 받기도 했다. 國土部는 “D等級以下施設物은 管理監督機關에 通報해 實態點檢等을 促求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조성일 르네防除政策硏究院長은 “財源을 稅金으로만 確保할 수 없는 만큼 民間과 함께 中長期的 인프라 管理方案을 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國土交通部 #基盤施設 #老朽施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