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導體等超隔差技術에 올해 2兆投資… 民間이 硏究主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9日 03時 00分

허진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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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部, R&D 革新方案發表
100億원 以上課題 3倍로 늘려
硏究主管機關에 運營全權附與
新進硏究者들 海外現場서 敎育

政府의 産業·에너지 技術開發事業이 高危險·次世代·大型課題中心으로 再編된다. 超隔差技術에 올해에만 2兆 원이 投資되고 大膽한 挑戰을 위해 失敗龍仁 프로젝트 比重은 現行 1%에서 10%로 크게 늘린다. 또 企業과 硏究者가 컨소시엄을 主導的으로 構成해 革新的인 方式으로 硏究를 企劃할 수 있게 했고, 企業의 硏究開發費現金負擔을 大幅緩和했다.

産業通商資源部는 18日午後 서울 瑞草區 삼성전자 서울 硏究開發(R&D) 캠퍼스에서 안덕근 長官主宰로 ‘R&D 革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産業·에너지 R&D 投資戰略 및 制度革新 4代方案’을 發表했다.

먼저 補助金性格의 R&D 支援은 中斷하고 世界最高水準의 挑戰的課題에 支援을 集中하기로 했다. 具體的으로 苦難도의 10代 게임체인저 技術確保(이른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시즌2’)를 위한 1兆 원 規模의 豫備妥當性調査를 올해 推進하고, 産業難題解決을 위한 課題들에 每年新規豫算의 10%(藥 1200億 원) 以上을 投入하기로 했다. 高難度 및 失敗龍仁 프로젝트에 對한 支援比重은 現在 1%에서 5年內 10%로 擴大한다. 半導體와 未來모빌리티 等 40代超隔差 프로젝트에는 新規豫算의 70%를 配定해 올해 民官合同으로 2兆 원(政府 1兆3000億 원)을 技術開發에 投資한다. 또 글로벌 最高革新企業育成을 위해 올해 2兆4000億 원의 企業型벤처캐피털(CVC) 펀드를 造成해 投資한다.

R&D 成果를 極大化하기 위해 市場에 바로 適用할 수 있는 大型課題中心으로 支援體系를 改編한다. 예컨대 배터리 性能改善을 爲한 破片化된 여러 課題를 支援하는 代身 ‘한 番充電으로 1000km 走行可能 배터리 開發’ 같은 目標가 明確한 大型課題를 支援하는 式이다. 이를 위해 100億 원 以上課題數를 昨年 57個에서 올해는 160個로 크게 늘렸다. 優秀企業의 參與를 促進하기 위해 硏究費中企業現金負擔比率을 60%에서 15%로 最大 45%포인트 내렸고, 企業祕密保護를 위해 開發課題의 非公開를 許容하는 等 그間企業들이 要求해온 事項들을 反映했다.

R&D 프로세스는 需要者인 企業中心으로 轉換한다. 政府는 挑戰的인 目標만 提示하고 民間企業과 硏究者가 課題企劃을 主導한다. 硏究團을 꾸리는 主管企業이나 機關에 컨소시엄 構成, 硏究費配分權限을 附與한다. 예컨대 1000km 走行可能 배터리를 開發한다면 어느 硏究機關이나 企業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效率的인지를 主管企業이나 機關이 定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런 캐스캐이딩 課題를 10個以上導入하기로 했다. R&D 結果의 評價에는 市場專門家의 參與를 더 擴大하고, 投資가 竝行되는 R&D를 大幅 늘려 技術開發이 事業化로 直結될 수 있도록 했다.

未來世代가 世界的인 硏究者로 成長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方案도 담았다. 尖端戰略産業特性化大學원을 現行半導體分野 3곳에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等으로 擴大한 11個로 늘린다. 韓國-네덜란드 連繫席·博士 프로그램을 現地半導體企業 ASML과 現地半導體硏究所人 IMEC와 共同으로 運營하고, 韓國과 美國尖端分野靑年人材(學部) 交流를 支援한다.

産業通商資源部는 그間 20餘次例에 걸쳐 500餘名의 硏究者를 만나 現場 목소리를 收斂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이날 4代革新方案을 發表했다.

이날 열린 라운드테이블(懇談會)에는 硏究機關長과 大學硏究副總長, 臺·中小企業技術開發責任者等 20餘名이 參席했다. 1時間 30分 동안 R&D 시스템 改編을 위한 懇談會를 主宰한 安長官은 “産業·에너지 R&D를 高危險次世代技術開發에 集中해 民間의 挑戰的投資를 牽引하고, 企業 및 硏究者의 自律性과 創意力을 尊重하는 需要者中心의 R&D 시스템으로 全面轉換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진석 記者 jameshu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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