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長月給 100萬→125萬원… 스토킹 加害者에도 電子발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日 03時 00分

김형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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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달라지는 것들]
司法·行政·國防·文化

▽軍人月給·來日準備積金支援金引上= 軍將兵月給이 오른다. 兵長은 지난해 月 100萬 원에서 올해 125萬 원으로, 二兵은 60萬 원에서 64萬 원으로 늘어난다. 軍隊全域市 목돈 마련을 支援하는 將兵來日準備積金政府支援金은 月最大 30萬 원에서 40萬 원으로 擴大된다.

▽重大犯罪者身上情報公開擴大= 特定强力犯罪와 性暴力犯罪로 限定됐던 重大犯罪者身上公開範圍가 1月 25日부터 中傷害·特殊傷害, 兒童·靑少年對象性犯罪, 組織·痲藥犯罪等으로 擴大된다. 머그샷(mug shot·犯罪者人相着衣記錄) 寫眞의 强制撮影 및 公開도 可能해져 檢察廳 홈페이지를 통해 30日間確認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加害者位置追跡裝置附着= 스토킹 處罰法과 性暴力處罰法, 電子裝置附着法改正에 따라 1月 12日부터 스토킹 加害者에게도 位置追跡電子裝置(電子발찌)를 附着할 수 있게 된다. 被害者에게 辯護士가 없는 境遇檢事가 國選辯護士를 選定해 法律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特例規定도 마련됐다.

▽스팸文字遮斷强化= 블랙리스트로 登錄된 番號의 利用制限期間을 旣存 1個月에서 3個月로 擴大適用한다. 大量文字發送事業者에 對한 點檢强化等管理·監督을 强化할 豫定이다. 携帶電話에 惡性 링크가 包含된 不法 스팸文字가 온 境遇自動으로 스팸함에 移動·分類되는 서비스가 施行된다.

▽飮酒運轉防止裝置附着= 道路交通法改正에 따라 올 10月 25日부터 常習飮酒運轉者는 車輛에 飮酒運轉防止裝置를 달아야 한다. 5年以內 2回以上飮酒運轉을 해 免許가 取消된 境遇, 車輛에 防止裝置를 附着하는 條件으로 免許를 재발급받게 되는 式이다. 設置費用은 運轉者가 負擔한다.

▽政黨懸垂幕個數制限= 올 1月부터 政黨懸垂幕設置個數가 邑·麵·洞別 2個以內로 制限된다. 어린이 保護區域이나 消防施設周邊駐停車禁止區間에도 設置할 수 없게 된다. 다만 邑·麵·桐面積이 100㎢가 넘는 境遇懸垂幕을 1個 더 걸 수 있다.

▽交通法規違反 신고 一元化= 迅速한 行政處分을 위해 올 1分期(1∼3月) 中安全申聞鼓와 스마트國民提報로 二元化됐던 交通法規違反申告窓口가 安全申聞鼓로 합쳐진다.

▽農村往診버스 導入= 農村住民의 疾病豫防 및 管理를 위해 찾아가는 醫療서비스인 ‘農村往診버스’가 施行된다. 量·韓方醫療, 齒科·眼科檢診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診療費事前揭示對象動物病院擴大= 올해 1月 5日부터 모든 動物病院은 診療項目別診療費를 義務的으로 揭示해야 한다. 只今까진 獸醫師가 2名이 넘는 病院만 診療費를 事前에 揭示하면 됐다.

▽親環境農産物認證基準改善= 親環境農産物農藥殘溜許容基準이 一般農産物農藥殘溜許容基準의 20分의 1 以下로 調整된다. 다만 農家가 意圖的으로 農藥을 使用했다면 檢出量과 關係없이 認證이 取消된다.

整理=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編輯局綜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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