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赤字’ 韓電, 投資 미뤄… 施設老朽化로 停戰 4年새 84% 急增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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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停電으로 電力管理 도마에
財政危機속 施設不良事故增加… 停戰後復舊時間도 갈수록 늘어
“電氣料正常化로 施設投資 나서야”
市民들 “停電被害補償” 民願 빗발

6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대형마트에 전등이 꺼져 있다. 이날 발생한 정전으로 15만5000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정전 사고였다. 경상일보 제공 — 6日大規模停電이 發生한 蔚山蔚州郡 범서읍의 한 大型마트에 電燈이 꺼져 있다. 이날 發生한 停電으로 15萬5000家口에 電氣供給이 中斷됐다. 2017年以後最大規模의 停電事故였다. 經常日報提供

蔚山一帶에 大規模停電이 發生하면서 天文學的赤字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電力管理實態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韓電이 赤字解消를 위해 全力 인프라 投資時機를 뒤로 미루고 費用을 節減하기로 한 狀況에서 電力網施設老朽化로 인한 大規模停電이 갈수록 잦아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每年 느는 停電事故

7日韓電의 停戰現況資料에 따르면 最近 5年間停戰件數는 每年增加했다. 지난해 配電關聯停戰件數는 933件으로 前年對比 26.9% 增加했다. 2018年 506件과 比較하면 84.4% 치솟았다. 지난달 14日에는 競技水原, 龍仁, 華城, 平澤等首都圈南部地域에서 電壓降下로 인한 停電事故가 發生해 龍仁 에버랜드 놀이器具가 갑자기 멈추는 일도 發生했다.

停戰後復舊에 걸린 時間도 갈수록 늘어나는 趨勢다. 지난해 戶當停戰時間은 9.1分으로 前年(8.9分)보다 길었고, 2018年(8.6分) 以後繼續 늘어나고 있다. 한전 側은 “旣存에 電氣를 보내며 補修作業을 하는 것에서, 送出을 中斷하고 作業하는 方式으로 바뀌면서 停電이 늘었다”며 “停戰時間도 프랑스 49分, 美國 44分等主要先進國에 비해 낮은 水準”이라고 解明했다.

하지만 한전의 財政危機로 이처럼 크고 작은 ‘不良電氣’ 事故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電力設備에 對한 投資를 줄이는 過程에서 老朽化된 電力網設備의 故障回數가 늘고 復舊能力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實際로 한전은 올해 5月 25兆 원 規模의 自救案을 發表하며 一部前歷施設의 建設時期를 미뤄 2026年까지 1兆3000億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한전의 投資遲延은 設備老朽化로 이어져 잦은 電力事故로 이어질 수 있고, 結局消費者의 安全도 크게 威脅할 것이라는 指摘이 많다.

專門家들은 電氣料金正常化와 政府財政을 통한 電力網投資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指摘한다. 10次 송·變轉設備計劃에 따르면 2036年까지 前歷을 安定的으로 送出하기 위해 한전은 送電線路를 1.6倍 늘려야 한다. 이를 爲해 必要한 費用만 56兆5000億 원에 이르지만 電氣料金凍結과 그동안 쌓인 累積赤字로 인해 한전이 오롯이 이 費用을 堪當하는 것은 事實上不可能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敎授는 “道路, 鐵道처럼 國家財政을 送電網改善에도 投入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 停電被害補償要求도 빗발쳐

前날 蔚山南區와 蔚州郡一帶에서 發生한 大規模停電으로 經濟的被害補償을 要求하는 市民들의 民願도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報償을 받기 위해서는 被害를 立證하는 證憑資料가 必要해 市民들은 제대로 된 補償을 받을 수 있을지 戰戰兢兢하고 있다.

이날 한전 蔚山知事에 따르면 停電이 發生한 6日午後 3時 37分부터 經濟的被害를 봤다는 申告가 끊이지 않았다. 蔚山南區에서 치킨집을 하는 A 氏(54)는 “停戰時間 동안 冷藏庫가 멈추고 電燈이 꺼지면서 營業을 中斷하는 被害를 겪었다”고 했다. PC房을 運營하는 B 氏(40)는 “不景氣에 30名이나 손님을 되돌려 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면서 “한전이 自發的으로 合當한 補償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韓電蔚山知事는 “經濟的, 精神的被害接受新高價數百件에 이른다”면서 “最終集計까지는 相當한 時日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韓電過失이 立證되면 被害補償金額은 停戰時間이 1時間以內인 境遇電氣料金의 3倍, 1時間超過 2時間以內인 境遇 5倍, 2時間超過인 境遇 10倍를 한다고 明示돼 있다. 이에 따라 이番停戰補償金은 家口當最大 2000∼3000원 水準에 그칠 것으로 豫想된다. 한전 側은 이番事故와 關聯해 “大規模停電으로 인하여 國民들께 甚大한 不便을 끼쳐 드린 點에 對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社內外專門家가 參與하는 緊急故障調査班을 稼動해 向後徹底한 原因糾明과 再發防止對策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蔚山=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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