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數意見 나올까” 올해 마지막 金通委, 한은의 選擇은

뉴시스
入力 2023年 11月 24日 14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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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金通委金利 '凍結' 展望 높아
高物價·家計負債·成長 딜레마
10月金通委서 '緩和' 言及 나와

11月金融通貨委員會(金通委)의 通貨政策方向決定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市場에서는 딜레마에 處한 韓國銀行이 現在基準金利를 7回連續維持할 것이라는 視角이 優勢하다.

치솟는 家計負債와 꺾이지 않는 物價는 金利引上의 當爲性을 높인다. 하지만 景氣不振과 脆弱車主와 不動産PF等金融不安定에 對한 警戒心은 金利引上을 躊躇하게 만드는 要素다.

美國의 金利引上이 마무리됐다는 市場의 展望과 달리 聯準의 高金利長期化宣言에 따라 緊縮 불씨가 完全히 꺼지지 않았다는 點도 凍結展望에 說得力을 더한다.

觀戰 포인트는 ‘滿場一致’ 與否다. 10月金通委에서 6名委員 모두 ‘凍結’로 意見이 一致됐지만, 細部意見에서 引上과 引下可能性을 모두 열어놔야 한다는 言及이 나왔기 때문이다.

◆ 家計빚 歷代最大…物價는 3%臺

金利를 높여야 할 主張의 根據로는 잡히지 않은 物價가 于先 꼽힌다. 우리나라 消費者物價上昇率은 지난 7月 2.3%臺로 내려왔지만, 8月 3.4%를 記錄한 後 9月과 10月에는 各各 3.7%와 3.8%로 3%臺를 이어가고 있다.

問題는 最近物價經路가 한은의 豫測値를 벗어나고 있다는 點이다. 지난 9月韓銀은 10月부터 物價上昇率이 鈍化할 것으로 豫想했지만, 農産物價格上昇과 油價 및 換率不安定에 當初展望을 벗어나 되레 上昇勢를 보였다.

國際油價 내림勢가 不確實하다는 點도 問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 間의 臨時休戰에도 紛爭이 完全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가운데 主要産油國들의 減産可能性은 高油價에 對한 警戒心을 낮추質 못하고 있다.

다시 불고 있는 家計負債도 緊縮主張의 根據다. 올 3分期家計빚은 1876兆원으로 歷代最大値를 갈아치웠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家計負債比率은 GDP 對比 100.2%로 主要 61個國中 4位다.

韓銀은 家計負債管理를 위해서는 政府의 美時政策이 重要하다고 强調하고 있지만, 政府의 貸出規制藥발이 더 以上 막히지 않을 程度로 問題가 深刻하다는 認識이 높아지면 引上을 比重 있게 考慮할 수밖에 없다.

◆景氣不振展望↑…美通貨政策도 不確實

그럼에도 韓銀이 선뜻 金利引上에 나서지 못하는 根據도 만만치 않다. 于先景氣不振이 꼽힌다. 最大交易國인 中國의 더딘 景氣回復勢와 美國景氣冷却可能性에 高金利長期化에 우리 經濟回復勢도 期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IMF(國際通貨基金)는 우리나라의 來年經濟成長率展望値를 7月 2.4%에서 지난 10月 2.2%로 낮춰 잡았다. 英國投資銀行 바클레이스度來年韓國成長率을 2.3%에서 2.0%로 내리며 低成長長期化가 豫告됐다.

美國의 通貨政策不確實度凍結可能性을 높인다. 11月 FOMC 以後市場에서는 美國의 金利引下期待感이 훌쩍 커졌지만, 聯準은 如前히 高物價를 警戒하며 印象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1月 FOMC 議事錄에서는 “物價를 잡기 爲한 聯準의 努力이 不充分한 것으로 確認될 境遇追加로 金利를 引上하자”는 意見이 나왔다. 韓銀이 聯準에 앞서 先制的으로 金利引下에 나서기 힘든 理由다.

金融不安定憂慮도 凍結展望에 무게를 더한다. 上半期脆弱借主는 300萬名에 達하고, 非銀行圈의 不動産PF 익스포저(危險露出額)는 121兆원에 肉薄한다. 金利引上은 負債負擔을 높여 經濟危機의 雷管으로 作用할 憂慮가 높다.

◆ 11月金通委 ‘引下’ 少數意見 나올까

11月金通委展望으로 凍結이 優勢한 가운데 觀戰 포인트는 委員들의 滿場一致與否다. 지난 10月金通委에서는 金利引下可能性을 言及한 意見이 나오면서다. 通常金通委에서의 少數意見은 앞으로 金利決定의 豫告로 받아들여진다.

過去金通委에서 少數意見이 登場하면 빠르면 다음달이나 늦어도 4~5個月後에는 少數意見이 主張한 方向대로 金利가 調整되는 일이 자주 나타났다.

10月金通委議事錄에 따르면 한 委員은 “油價追加上昇可能性과 民間消費回復勢弱化, 主要國緊縮基調長期化等에 따른 下方要因이 優勢하다”면서 “國內外金融市場과 成長 및 物價推移를 觀察하면서 追加緊縮 또는 緩和與否를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言及했다.

다만 市場에서는 個人의 所信發言으로 實際金利引下意見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解釋이 나온다. 緩和를 緊縮과 함께 言及했다는 點과 最近家計負債를 通貨政策에 積極反映하기로 하면서 섣불리 金利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點에서다.

李總裁도 10月金通委記者懇談會에서 少數意見에 對해 “當場金利를 내리자는 意見은 아니다”며 “앞으로 3個月期間으로 봤을 때 基準金利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柔軟性을 가져야 한다는 意見”이라고 擴大解釋에 警戒했다. ,

조용구 신영증권 硏究員은 “物價와 家計負債가 아직 安定되지 못해 金利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點에서 凍結을 豫想한다”면서 “家計負債와 꺾이지 않은 物價를 擧論하며 金利引下期待를 낮추는 緊縮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