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當局 制裁, 昨年 32件으로 急增
하나-新韓銀, 印尼-필리핀 順 많아
國民銀, 뉴질랜드서 89億 補償도
“內部統制 强化 韓金融 信賴높여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올 7月 뉴질랜드 主要 言論 스터프는 最近 KB國民銀行이 現地 金融當局 役割을 遂行하는 商業委員會와 맺은 合意를 이처럼 評價했다. KB국민은행은 2015∼2021年 뉴질랜드 顧客 500名에게 現地 法이 定한 貸出 關聯 告知事項을 제대로 說明하지 않아 89億 원 規模의 補償金을 주기로 合意했다. 스터프는 “商業委員會는 KB국민은행에 貸出者에게 賦課되는 모든 手數料와 利子가 包含된 費用 全額을 償還하도록 要求하지 않았다”며 KB국민은행에 더 莫大한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國內에서 연이은 大規模 金融事故로 叱咤를 받는 金融會社들이 海外에서도 잇단 制裁를 받으며 口舌에 오르고 있다. 專門家들은 “海外 制裁와 關聯해서도 實質的인 內部 統制 方案을 마련해야 韓國 金融에 對한 信賴度를 높일 수 있다”고 指摘한다.
● 開發途上國서 集中 制裁, 最近엔 先進國서도 發生
16日 國會 政務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金鍾民 議員室이 金融監督院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19年부터 올해 9月 20日까지 4大 金融持株(KB 宸翰 하나 우리) 所屬 銀行이 海外 當局으로부터 制裁받은 件數는 總 119件으로 集計됐다. 이들 4個 銀行에 對한 海外 當局의 制裁는 2020年 15件에서 지난해 32件으로 增加했다. 올해는 9月 20日까지 15件이다.
銀行別로 보면 하나銀行(63件)에서 가장 많은 金融事故가 났고, 新韓銀行(31件), 우리銀行(16件), KB國民銀行(9件) 順이었다.
國家別로 보면 國內 銀行들이 主로 進出한 아시아圈에서 制裁가 集中됐다. 인도네시아(48件)에서 가장 많았고 필리핀(22件), 中國(18件), 멕시코(15件) 等이 뒤를 이었다. 海外 勤務 經驗이 있는 한 銀行 關係者는 “國內 銀行들이 主로 進出하는 國家는 韓國에 비해 金融 規制가 模糊한 反面 當局의 힘이 세다”면서 “規制를 把握해 資料를 最大限 提出해도 當局에서 말을 바꾸며 制裁를 加할 때도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뉴질랜드(KB國民銀行)와 獨逸(하나銀行) 等 이른바 金融 先進國에서 制裁를 當하는 事例도 發生하고 있다.
이 같은 海外 制裁 事例는 報告書 提出 地緣 같은 輕微한 件도 있지만 KB國民銀行처럼 大規模 過怠料나 補償金을 낸 일도 적지 않다. 하나은행은 中國에서 ‘內步外大’(外貨支給保證) 取扱 業務를 疏忽히 했다는 理由로 지난해 9月 베이징 銀行保險監督局에 31億 원 規模의 過怠料를 냈다. 같은 달 우리은행도 人道에서 定期預金을 預置할 때 告示한 金利보다 낮은 金利를 適用했다는 等의 理由로 9500萬 원의 過怠料를 물었다.
● 海外 店鋪 數 增加勢 “國內에 準하는 關心 必要”
金監院에 따르면 2020年 197個이던 國內 銀行의 海外 店鋪 數는 지난해 末엔 207個로 漸次 늘어나고 있다. 金融當局이 金融會社들이 過度한 預貸마진 等 國內 利子 收益에만 埋沒되지 않도록 規制를 緩和하며 海外 進出을 督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金融委員會는 올해 7月 國內 金融會社의 海外 非金融會社 引受合倂(M&A) 規制를 緩和하는 等 海外 進出의 負擔을 덜어주기도 했다. 國內 金融社들의 크고 작은 海外 制裁 內譯은 이처럼 根本的으로 國內 銀行들의 海外 進出이 活潑해지면서 나타난 現象으로 풀이된다.
銀行들이 課徵金 等 不必要한 費用을 줄이고 現地化에 成功하기 위해 더욱 神經을 써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海外에 進出한 國內 金融會社들에 對한 制裁는 韓國의 對外 信認度와도 聯關된다”면서 “各 會社는 現地 法規 把握 等에 들이는 費用을 擴大하고, 各 協會나 政府에선 支援 體系를 强化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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