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者雇傭奬勵金 늘린다지만… “日처럼 ‘繼續雇用’ 制度化急先務”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3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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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高學歷 워킹 시니어]
政府, 高齡層 일자리豫算大擧增額
財政投入만으론 需要堪當 어려워
日선 ‘65歲까지 雇傭確保’ 義務化

1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뉴시스 — 11日京畿道 수원시 八達區 화성행궁廣場에서 열린 ‘老人일자리 採用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就業情報揭示板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뉴시스

政府는 來年에 高齡層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豫算을 大擧增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을 찾는 老人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보다 根本的인 解法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日關係部處에 따르면 雇傭勞動部는 來年高齡者繼續雇用奬勵金을 올해(268億 원)보다 58億 원 늘리기로 했다. 高齡者繼續雇用奬勵金은 停年이 지난 勤勞者를 繼續雇用하는 中小·中堅企業事業主에게 費用一部를 支援해주는 制度로, 勤勞者 1名當月 30萬 원씩 最大 2年間支援한다. 停年을 延長하거나 없앤 企業도 奬勵金을 받을 수 있다. 40歲以上中壯年層에게 職業相談과 再就業·創業支援 같은 雇傭支援 서비스를 提供해주는 ‘中壯年來日센터’도 全國 31個所에서 34個所로 늘어난다.

稅金으로 月給을 주는 老人 일자리도 擴大된다. 올해보다 14萬7000個 많은 103萬個다. 다만 福祉性格을 띠는 公益型 일자리는 줄이고 民間 일자리와 連繫된 民間·社會 서비스型 일자리를 重點的으로 늘린다는 方針이다.

그러나 日本처럼 繼續雇用을 制度化하는 等構造的解法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直間接的으로 稅金을 投入해 만드는 高齡層 일자리는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求하려는 高齡層이 急激히 늘고 있는 만큼 財政投入만으로는 需要를 堪當하기 어렵다. 法的停年이 60歲인 日本은 이미 企業들에 ‘65歲까지 雇傭確保措置’를 義務化했다. 企業들은 停年廢止나 停年延長, 繼續雇用中 하나를 選擇해 停年이 넘은 職員들의 雇傭을 維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企業名單이 公開되는 等不利益을 받는다.

大統領直屬社會的對話機構인 經濟社會勞動委員會는 ‘超高齡社會繼續雇用硏究會’를 꾸려 高齡層雇傭關聯實態를 把握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來年初繼續雇用 로드맵을 마련할 計劃이다.

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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