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었지만 只今이라도 외양間 고쳐야[기자의 눈/박현익]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9日 03時 00分

박현익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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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年 치 資料를 要請했는데, 뜸만 잔뜩 들이더니 달랑 昨年 치만 보내주더라고요. 基本的인 統計조차 없었다는 거죠.”

8日梁香子韓國醫希望議員室關係者는 이렇게 傳하며 한숨을 쉬었다. 襄議員室이 最近産業通商資源部에 質疑해 確保한 資料를 바탕으로, 本報는 6日子 1面에 ‘核心技術流出 7年間 47件…保護違反制裁措置는 0件’ 題下의 記事를 報道했다. 政府는 國家核心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機關이나 企業들이 基本的인 技術保護義務事項을 잘 지키고 있는지 管理監督을 해야 함에도 不拘하고 지난 15年間單 한 次例의 行政制裁가 없었다는 內容이었다.

事實兩議員室質疑나 本報取材에 對한 擔當部署의 答辯은 오락가락했다. 機關 및 企業들을 相對로 한 지난 5年間現場標本調査實施與否에 對해 처음에는 “올해 20곳”이란 答辯만 돌아왔다. 每年現場調査를 하고 있지만 따로 整理해 두진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實際 2020年과 2021年에는 現場調査가 없었던 것으로 追加確認됐다. 지난해에도 對象機關 및 企業 265곳 中 6곳에 對한 調査가 이뤄졌을 뿐이었다.

國家核心技術은 海外流出時國家安保 및 經濟에 深刻한 打擊을 주는 重要資源이다. 갈수록 尖端技術을 둘러싼 글로벌 競爭이 熾烈해지며 國家核心技術은 더 큰 流出危險에 露出되고 있다. 中國, 美國等競爭國에서 우리 技術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手法을 動員하는 現實이다. 이 때문에 企業들이 徹底한 防止策을 세워 流出自體를 막는 게 가장 重要하다. 民間企業들의 資産인데도 ‘國家核心技術’이라고 指定해 둔 만큼 政府亦是强力한 管理意志를 보여줘야 한다. 放心하는 瞬間保護膜은 뚫리게 돼 있다.

그동안의 不實行政에 對한 批判이 따갑더라도 이를 감추려기보다는 當場現實을 正確히 把握하고 問題를 바로잡아야 한다. 人力이나 豫算이 不足한지, 實效性 있는 行政制裁를 위한 法令·考試等制度整備가 必要한지 等을 多角度로 點檢할 때라고 본다. 이미 소를 잃었지만 只今이라도 외양間을 고쳐 더 큰 損失을 막아야 한다.

박현익 記者 beepark@donga.com

#國家核心技術 #海外流出 #不實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