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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請約 時 無住宅으로 看做되는 小型住宅의 基準 價格과 適用 範圍를 擴大한다. 民間 住宅이 中斷 없이 迅速하게 供給될 수 있도록 再開發 및 再建築 事業節次度 改善한다.
政府는 26日 午後 정부서울청사에서 ‘第 6次 不動産 關係長官 會議’를 開催하고 이같은 內容을 담은 國民 住居安定을 위한 住宅供給 活性化 方案을 發表했다.
● 無住宅 基準 價格 ‘首都圈 1億 6000萬 원, 地方 1億 원’
政府는 請約時 無住宅으로 看做하는 小型住宅 基準 價格을 上向하고 適用 範圍를 넓혀 庶民들의 住居 사다리를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現在는 專用面積 60㎡ 以下(住宅公示價格 首都圈 1億3000萬 원 以下, 그外 8000萬 원) 小型 아파트와 非(非)아파트는 請約 때 無住宅으로 看做되고 있다. 政府는 이보다 基準 價格을 上向해 小型住宅 基準 價格을 首都圈은 1億 3000萬 원에서 1億 6000萬 원으로 地方은 8000萬 원에서 1億 원으로 높였다.
이제까지 小型住宅은 讓渡稅 重科 對象에서 排除되고 民間 請約 時 無住宅으로 看做됐지만, 公共 分讓 淸弱에서는 住宅 數에 包含돼 惠澤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政府는 小型住宅 請約 適用 範圍를 現在 民營 住宅에서 民營·公共 住宅으로, 一般 供給에서 一般·特別 供給으로 擴大하는 方案을 發表했다.
● 再開發·再建築 契約 時 컨설팅 支援
國土交通部
政府는 再開發·再建築 時 紛爭 等으로 인한 中斷 및 地緣이 없도록 整備事業의 推進基盤 構築을 돕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再開發 및 再建築과 關聯된 契約을 締結할 때부터 專門 機關의 컨설팅을 支援하고 紛爭이 憂慮될 境遇 調整專門家를 派遣하거나 紛爭調停協議體를 構成해 正常化를 支援한다. 調整專門家로는 法律, 建設, 土木, 都市行政 專門家 等 地自體 專門 人力이 派遣된다. 派遣 費用은 國土교통部가 支援한다.
政府는 工事費 紛爭을 制度的으로 豫防하고 早期 解消할 수 있는 裝置도 마련했다. 契約 段階에서는 工事費 增額 基準 等 必須 事項을 反映한 標準契約書를 쓰도록 制度를 改善했다. 또 工事費 檢證 段階에서 地自體도 工事費 檢證 要請이 可能하도록 했다. 紛爭 調停 時에는 都市紛爭調停委員會의 工事費 紛爭 調停과 審査를 받도록 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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