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 라덕연 事態 막는다…금융당국, 去來制限·資産凍結權限

뉴시스
入力 2023年 9月 21日 10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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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當局, 有關機關間不公正去來對應體系改編
資産凍結로 追加犯罪·財産隱匿 막고, 10年間金融去來도 制限

金融當局이 資本市場不公正去來對策에 超强手를 뒀다. 政府와 有關機關間常時協力體系를 强化하고 證券犯罪者에 對한 資産을 迅速하게 凍結하는 等拘束力 있는 制裁方案을 내놓았다. 라덕연 事態等大規模株價造作事件이 불거지고 金融當局이 이를 事前에 막지 못했다는 批判이 나오자, 痛烈한 反省의 一環으로 全方位的對策을 마련한 것이다.

◆라덕연 事態 쇼크에…금융당국, 對應體系改編

金融委員會는 金融監督院·서울南部地檢·한국거래소와 함께 21日 정부서울청사에서 ‘資本市場不公正去來對應體系’를 發表했다. 大規模不法行爲로 長期間調査·搜査必要한 事件이 漸次 많아지면서, 分散돼있던 政府-有關機關間의 對應體系를 改善하자는 趣旨다.

實際로 國內不公正去來手法은 갈수록 進化하고 있다. 旣存方式으로는 捕捉하기 어려운 不法行爲가 많아짐에 따라 金融當局의 事前摘發도 漸漸 어려워지고 있다.

라덕연 事態가 代表的이다. 라덕연 日當은 多數名義의 計座를 活用해 長期間에 걸쳐 時勢操縱을 해오는 方式으로 金融當局의 監視網을 避해왔다. 이들은 短期間株價扶養이 쉬운 種目을 選定해 差額決濟去來(CFD) 商品과 信用投資로 長期間에 걸쳐 株式을 사들이며 株價를 띄웠다.

이 過程에서 大規模의 個人投資者被害가 發生했다. 株價扶養勢力들이 金融當局調査에 急하게 賣物을 팔아치우면서 一部種目을 中心으로 大量의 賣渡物量이 쏟아졌다. 結局株價가 暴落하면서 時價總額 13兆원이 蒸發하고 個人投資者 7萬餘名이 7700億원臺의 損害를 입게 됐다. 이를 事前에 막지 못한 金融當局首長들도 國民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當時 김주현 金融委員長은 “株價造作勢力들이 長期間大汎하게 우리 資本市場을 攪亂했다는 데에 金融當局首長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며 “金融當局부터 痛烈한 反省이 必要한 時期”라고 밝혔다.

◆資産凍結海追加犯罪·財産隱匿 막는다

金融當局은 이런 事態가 두番 다시 發生하지 않도록, 檢察과 有關機關과 함께 數個月에 걸쳐 全方位的對策을 마련했다.

이미 美國·日本·濠洲等主要國大部分은 刑事處罰과 竝行하며 行政制裁手段을 積極活用하고 있다. 金融當局과 檢察間緊密한 共助體系를 構築하며 不公正去來摘發의 效率性을 높이고 있다.

이를 考慮해 우리 金融當局도 機關間常時事件管理體系를 構築하기로 했다. 증선委員會中心으로 金融委·金監院·去來所·檢察間常時協業體系를 마련해 機關別市場監視·心理·調査等主要狀況을 隨時로 共有할 計劃이다. 以前에는 各機關들이 段階別役割을 遂行하면서 必要한 事項에 對해서만 協助하는 等常時的인 協業體系가 未洽했다.

金融當局은 不公正去來申告도 活性化할 方針이다. 褒賞金을 旣存 20億원에서 30億원으로 限度를 上向하고 支給基準도 改善한다. 自進申告者에 對해서는 課徵金도 減免한다. 金融委調査關聯機能·人力을 補强하고, 金監院도 調査人力을 旣存 70名에서 95名水準으로 增員한다.

무엇보다 이番不公正去來對策의 核心은 制裁强度를 높이고 多樣化했다는 點이다.

美國·日本·英國·濠洲等先進國과 比較했을 때 韓國의 制裁手段은 매우 未洽한 實情이다. 先進國들은 通信記錄確保, 資産凍結等證券犯罪者에 對한 拘束力 있는 手段을 여럿 保有하고 있으나, 國內金融當局은 이런 措置手段이 全無한 狀態다.

이에 金融當局은 資産凍結制度를 本格導入할 方針이다.

그間金融當局은 證券犯罪者의 追加不法行爲를 防止하고 不法利益을 제대로 還收할 수 있는 臨時措置手段이 必要했다. 不公正去來嫌疑者의 違法行爲가 繼續되고 있는데도 이를 效果的으로 遮斷할 수 있는 金融當局措置手段이 매우 制限的이었기 때문이다.

金融當局이 資産凍結制를 本格導入함에 따라 向後證券犯罪者의 追加不法行爲는 先制的으로 遮斷될 것으로 展望된다. 特히 證券犯罪者가 保有한 計座의 新規金融去來를 막고 金融商品·預託金處分을 禁止해 資産隱匿을 效果的으로 防止할 것으로 期待된다.

또 不公正去來規律違反者는 株式新規去來, 計座開設等資本市場去來價 10年間禁止되며 上場社任員選任도 制限된다. 不公正去來課徵金制裁도 推進된다. 資本市場法施行令等을 改正하고, 關係機關間細部運營프로세스 協議를 통해 最終 마련할 計劃이다.

金融當局은 바로 實行可能한 制度를 먼저 導入하고, 法令·規定改正等이 必要한 것은 部處間協議를 거쳐 迅速히 進行하겠다는 立場이다. 金融當局關係者는 “制裁確定者情報公開, 調査公務員通信事實確認資料提供要請權等도 各界意見聽取와 國民的共感帶形成을 거쳐 方案을 講究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