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韓國의 經濟 規模가 世界 13位로 떨어진 것으로 推定한 韓國銀行 資料가 나왔다. 2020, 2021年 2年 連續 10位에 올랐지만 3年 만에 10位圈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지난해 換率 上昇으로 달러 標示 價格이 下落한 데다 半導體 等 主要 品目의 輸出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2日 韓銀에 따르면 지난해 韓國의 名目 國內總生産(GDP)은 前年 對比 7.9% 減少한 1兆6733億 달러로 推定됐다. 원貨 基準으로는 2161兆8000億 원으로 같은 期間 3.9% 늘었다. 지난해 원-달러 換率이 平均 12.9% 올라 달러貨 基準 名目 GDP가 줄어든 것이다. 韓國의 名目 GDP 順位는 2018年 10位에서 이듬해 12位로 下落했다가 2020, 2021年 2年 連續 10位를 維持했다.
韓 經濟順位, 伊-브라질에 밀려… “人口減少에 더 墜落 憂慮”
韓國GDP 昨年 世界 13位
貿易赤字 478億달러로 歷代 最大
1%臺 低成長 展望 올해 더 險難
“半導體 等 特定品目 依存 바꾸고 低出産 對應 年金-勞動-敎育 改革을”
日本(4兆2256億 달러)과 獨逸(4兆752億 달러), 英國(3兆798億 달러)은 3∼5位를 차지했다. 이어 印度,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가 世界 10位圈에 들어갔다. 브라질(1兆8747億 달러)과 濠洲(1兆7023億 달러)는 各各 11, 12位를 차지해 韓國을 앞질렀다.
지난해 名目 GDP 下落은 ‘强달러’ 現象과 더불어 輸出 및 人口 減少 等이 複合的으로 作用한 結果로 풀이된다. 專門家들은 半導體 等 特定 品目에 依存的인 輸出 構造를 바꾸고, 人口 減少로 인한 經濟活力 低下를 막기 위한 中長期 對策이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지난해 半導體 輸出 不振과 에너지 輸入 急增으로 인해 貿易赤字는 年間 基準 歷代 最大인 478億 달러에 達했다. 글로벌 金融危機 때인 2008年(132億 달러 赤字) 以後 14年 만에 年間 赤字를 냈다. 올해는 大衆(對中) 輸出 不振까지 겹쳐 貿易赤字가 繼續 쌓이고 있다. 關稅廳에 따르면 이달 1∼10日 輸出은 1年 前보다 14.8% 減少한 132億6700萬 달러로 集計됐다. 지난해 8月 以後 줄곧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半導體 輸出도 같은 期間 36.8% 急減했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名目 GDP 減少의 核心은 半導體 景氣 惡化와 輸出 不振”이라며 “特히 半導體는 産業 特性上 今方 回復하기 어렵다는 問題도 있다”고 짚었다.
韓國 經濟의 成長엔진人 輸出이 꺾이면서 올해 經濟成長率은 1%臺의 低成長에 머물 것으로 展望된다. 國內外 主要 機關들은 올해 成長率 展望値를 一齊히 下向 調整하고 있다. 國際通貨基金(IMF)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各各 지난해 1月(2.9%)과 6月(2.8%) 展望 以後 韓國 經濟成長率을 네 番 連續 낮춰 1.5%를 提示했다. 지난해 5月 以後 다섯 次例 連續 成長率 展望値를 내린 韓銀은 이보다 낮은 1.4%를 내놓았다.
問題는 이 같은 趨勢가 人口 減少와 맞물려 長期化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는 點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經濟展望室長은 “앞으로 名目 GDP 順位가 더 떨어질 可能性도 높다”며 “무엇보다 低出産으로 勞動 人口 減少가 宏壯히 빠르게 進行되고 있기 때문에 趨勢的으로 成長 動力이 弱해지는 狀況이 憂慮된다”고 말했다. 11日 統計廳에 따르면 올해 5200萬 名인 우리나라 人口는 2041年 4000萬 名臺로, 2070年에는 現在의 3分의 2 水準인 3800萬 名으로 줄어들 것으로 豫想된다. 反面 世界 人口는 올해 80億5000萬 名에서 2070年 103億 名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따라 專門家들은 中長期的 觀點에서 根本的인 構造改革이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金廷湜 연세대 經濟學部 名譽敎授는 “成長 潛在力이 漸漸 더 弱化되고 있는 狀況을 旣存의 方法으로 原狀 回復시키긴 쉽지 않다”며 “半導體 外 新産業 發掘과 專門 人力 養成, 硏究開發 支援 等의 政策的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鄭 室長은 現 政府가 提示한 年金, 勞動, 敎育 等 3大 改革을 言及하며 “3大 改革에 對한 細細한 長期的 對應策을 만들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新亞型 記者 abro@donga.com
小說희 記者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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