龍仁 은화삼地區開發 ‘雜音’…住民들 “環境影響評價·認許可節次에 問題”

동아經濟
入力 2023年 5月 19日 11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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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仁市 “開發計劃 이미 確定狀態 …法的으로 瑕疵없다”

18일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사진=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 18日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行政福祉센터에서 열린 ‘은화삼地區地區單位計劃住宅建設事業環境影響評價(草案) 公聽會’. 寫眞=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

京畿道 용인시 처인구 南洞 은화삼地區開發事業의 環境影響評價, 認許可節次上의 問題를 놓고 住民들의 反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法的으로는 問題가 없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어 論難이 일고 있다.

18日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行政福祉센터에서는 ‘은화삼地區地區單位計劃住宅建設事業環境影響評價(草案) 公聽會’가 열렸다.

은화삼地區開發事業은 處仁區南洞一帶 26萬㎡敷地綠地 3個 블록에 最高 28層 높이 4013家口를 造成하는 開發事業이다. 앞서 이곳 住民들은 용인시와 施行社가 開發을 進行하는 過程에서 環境影響評價, 住民說明會等節次를 ‘깜깜이’식으로 進行했다며 住民公聽會와 京畿道에 監査를 要求했다.

施行社選定業體環境影響評價 믿을 수 없어

住民들은 施行社選定用役業體의 環境影響評價結果를 信賴할 수 없다며 용인시의 事業計劃認許可過程을 批判했다. 住民 A 氏는 “施行社로부터 用役費를 받는 用役業體의 環境影響評價結果를 믿을 수 없다”며 “2017年戰略影響評價와 올해 環境影響評價를 보면 事業者에게 利益이 되는 建築面積은 늘었는데 地域住民福祉面積을 오히려 줄었다”고 指摘했다.

A 氏가 公開한 資料에 따르면 2017年戰略影響評價當時 은화삼地區開發事業의 全體敷地는 7萬 1414坪이었으나 올해 進行한 環境影響評價에서는 7萬 9113坪으로 늘었다. 하지만 公園 ·綠地는 1萬 1338坪에서 1萬 168坪으로 줄었다. A 氏는 “2035年龍仁市綠地基本計劃을 보면 住民公園福祉比率을 現在基準에서 2倍로 올리라고 나와 있다”며 “은화삼地球는 용인시가 아닌가”라고 批判했다.

앞서 용인시는 2015年施行社의 提案을 받아 2017年自然綠地地域等을 2種一般住居地域으로 變更하는 許可를 承認했다. 이 過程에서 關聯業務를 擔當한 前職 용인시 都市計劃課長 B 氏의 ‘셀프 認許可’ 疑惑이 提起되기도 했다. B 氏는 2007年 14億 원에 購買한 1916坪의 土地를 2021年時行事에 143億 원에 팔아 時勢差益을 얻은 疑惑을 받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 걸린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 사진=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 事業地隣近에 걸린 住民들의 反對懸垂幕. 寫眞=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

道路計劃에 따른 交通滯症도 住民들이 憂慮하는 事項이다. 은화삼地球는 3個의 블록(A1, A2, A3)으로 나뉘는데 道路計劃에 따르면 A2 블록과 A3 블록 中間을 南北으로 넘어가는 高架道路만이 建設된다. 開發될 境遇常住人口가 1萬 5000餘名이 될 것으로 豫想되는데 A1 블록과 A2 블록으로 直接進出入이 不可能해 但只全體를 連結하는 幹線道路停滯가 憂慮된다는 指摘이다.

最高 28層 높이에 達하는 아파트 入住로 住民들의 日照權侵害, 工事過程發生하는 騷音·粉塵에 對한 未備한 對策도 指摘됐다. 住民 C 氏는 “結婚해서 이곳에 온 지 50年이 지났고 甓돌로 집을 짓고 산 지 30年이 지났다”며 “28層 아파트가 들어서면 하루 終日 그늘에 살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 吐露했다.

拙速公聽會에 住民不滿吐露하기도

이날 住民 40餘名이 參與한 가운데 公聽會가 進行됐지만 映像撮影을 두고 施行社側保安要員과 住民間言聲이 벌어지는 等騷亂이 發生했다. 一部住民은 事業地開發計劃資料를 스크린으로 띄우기만 할 뿐 住民들에게는 配布되지 않아 質疑內容을 明確하게 確認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以外에도 “關聯部分을 檢討하겠다”, “環境과 어우러지는 景觀計劃을 세우겠다” 等質疑에 明確한 答辯을 내놓지 못한 施行社側에 對한 批判도 이어졌다.

이날 열린 公聽會는 住民들의 要請으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公聽會에 參席한 용인시 住宅과 關係者는 “(事業說明會) 過程에서 草案을 두고 說明하면 意見提出期間이 있다. 그 期間에 住民들이 公聽會를 해달라고 要請했기 때문에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公聽會에서 나온 住民들의 要求事項反映與否는 不透明한 것으로 보인다. 이 關係者는 “事業計劃이 이미 接受돼 開發計劃이 確定된 狀態다. 法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며 “(開發計劃에 對한 部分은) 住宅과 所管이 아니다. 우리는 住民들의 意見을 傾聽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