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貨物連帶現場調査再試圖…勞組反對에 막혀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5日 14時 0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公正去來委員會가 貨物連帶에 對한 現場調査를 試圖하고 있지만, 勞組側의 反對에 番番이 막히고 있다.

공정위는 5日午前 서울 江西區貨物連帶本部와 釜山南區貨物連帶釜山地域本部에 對한 現場調査에 나섰다.

앞서 公正委는 지난 2日에도 같은 곳에서 現場調査를 試圖했지만 建物에 進入하지는 못했다. 當時貨物連帶本部는 代表部不在等을 理由로 建物進入을 막았고, 釜山地域本部의 境遇罷業期間中調査를 받을 수 없다는 理由로 現場進入을 沮止했다.

公正위는 이番調査에서 所屬事業者에 對한 運送拒否强要行爲, 다른 事業者의 運送을 妨害하는 行爲等을 集中的으로 살펴볼 計劃이다.

이는 公正去來法第40條의 不當한 共同行爲의 禁止와 제51조의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에 該當할 수 있다.

한 委員長은 얼마 前 브리핑에서 “故意的으로 現場進入을 沮止·遲延하는 行爲는 公正去來法上調査妨害行爲에 該當되는 것으로 貨物連帶는 公正委의 正當한 法執行에 早速히 協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現場進入沮止가 繼續될 境遇公正委는 告發等法과 原則에 따라 嚴正對應하겠다”고 덧붙였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