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三星그룹 5個社에 賦課…
三星電子-최지성 前室長 檢察 告發
삼성전자 “福利厚生 위한 經營活動…不當指示 없었다” 行政訴訟 方針
財界 關係者 “三星 때리기 이어져”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系列社들이 給食業體 三星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嫌疑로 不當支援 事件으로는 歷代 最大인 2000億 원臺 課徵金을 물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對해 “任職員들의 福利厚生을 위한 經營活動이었다”며 强하게 反撥하며 行政訴訟을 提起할 方針이다.
○ 三星 系列社 5곳, 歷代 最大 2349億 원 課徵金
24日 公正去來委員會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三星電氣, 三星SDI, 三星웰스토리 等 삼성그룹 系列社 5곳에 課徵金 2349億 원을 賦課했다고 밝혔다. 公正위는 이 中 系列社 4곳이 2013年 4月부터 이달 2日까지 8年 넘게 團體給食 物量 100%를 三星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判斷했다. 三星電子와 최지성 前 삼성그룹 未來戰略室長은 일감 몰아주기를 主導한 嫌疑로 檢察에 告發했다.
公正위에 따르면 그룹 系列社 4곳은 未來戰略室(未戰室) 主導로 三星웰스토리의 式材料費 마진을 保障해줬다. 또 業界 平均에 비해 高額의 人件費를 支給하는 等 유리한 條件에 三星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公正위의 判斷이다. 公正委는 未戰室이 系列社 構內食堂事業의 開放도 막은 것으로 봤다. 2013年 10月 삼성전자가 다른 事業者와 構內食堂 一部 物量을 契約하려 試圖했지만 未戰室 幹部가 霧散시켰다는 說明이다. 三星電子는 2017年 9月, 2018年 4月에도 構內食堂 開放을 推進하다 中斷했다.
公正위는 이와 함께 李在鎔 副會長 等 總帥 一家가 이番 不當 支援으로 그룹 支配力을 確保했다고 봤다. 2013年부터 三星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주기가 始作된 뒤 三星웰스토리를 子會社로 둔 제일모직(當時 이 副會長이 最大株主)과 三星電子 持分을 保有한 삼성물산이 2015年 合倂할 때 資金을 安定的으로 充當했다는 것이다.
○ “任職員 福利厚生 위한 經營活動”… 逆差別 論難
삼성전자는 이에 對해 “任職員들의 福利厚生을 위한 經營活動이 不當支援으로 호도돼 遺憾”이라며 “不當支援 指示는 없었다”고 反駁했다. 그룹 賣出이 300兆 원이 넘는데, 1兆 원 안팎인 웰스토리가 核心 캐시카우(現金 創出院)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合倂에 動員됐다는 公正위의 發表도 無理가 있다고 反駁했다. 母會社인 三星物産 營業利益에서 웰스토리가 차지하는 比重이 平均 10%인데, 삼성물산 建設部門이 不振했던 때인 2015年 3分期(7∼9月) 資料만 두고 營業利益의 75%를 차지한다고 본 것은 根據가 없다는 主張이다.
三星 側은 特히 “웰스토리의 三星物産 合倂 寄與는 告發 決定文에도 없는데 報道資料에 包含돼 輿論의 誤解를 받을 것”이라며 憂慮했다. 이와 關聯해 육성권 公正委 企業集團局腸은 “(公正委) 全員會議에서는 李在鎔 副會長의 經營權 承繼와 이番 不當支援 事件과의 關聯性은 認定되지 않았다”면서도 “直接的인 連繫性 證據는 確保하지 못했지만, 不當支援이 제일모직-삼성물산 合倂에 寄與한 걸로 推定한다”고 했다.
三星은 또 崔 前 室長이 2014年 10月 職員들이 給食에 對한 不滿을 提起하자 “任職員들에게 밥을 잘 주라”고 言及했을 뿐, 웰스토리를 志願하라고 指示하지 않았다는 立場이다. 三星 안팎에서는 公正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SAP코리아 等 外國系 企業에 對해서는 自進是正案을 내면 制裁를 면해주는 同意議決 決定을 내리면서 三星의 同意議決 要求는 棄却해 역차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財界 關係者는 “구글, 애플 等 글로벌 企業도 職員 福祉를 위해 單一 業體에 職員 食事를 맡기는 專屬去來를 하는데 韓國에서는 三星 때리기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서동일 記者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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