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地域 땅 사서 ‘持分쪼개기’로 800番 팔고 申告 안해

東亞日報
入力 2021年 5月 13日 19時 07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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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廳, 開發地域關聯 289名脫稅疑惑稅務調査

建設會社退職者 A 氏는 農事를 짓는 것처럼 虛僞農業經營計劃書를 만들고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해 開發豫定地近處에서 數百億 원臺農地를 사들였다. 텔레마케터 900餘名을 雇用해 이 農地를 ‘持分 쪼개기’ 方式으로 約 800番 팔았는데 收入金額을 稅務當局에 申告하지 않았다. 國稅廳은 A 氏의 稅金脫漏嫌疑를 調査中이다.

國稅廳은 京畿光明·始興等 3期新都市豫定地區 6곳, 서울 태릉CC 等大規模開發地域等總 44곳의 土地去來內譯을 分析한 結果脫稅嫌疑者 289名을 捕捉해 稅務調査에 着手했다고 13日 밝혔다.

分析對象은 2012年以後開發地域土地去來內譯이다. 國稅廳은 지난달 3期新都市關聯脫稅嫌疑者 165名을 捕捉한 바 있다. 이番엔 江原春川水熱에너지 융·複合 클러스터, 忠北淸州吳淞化粧品 뷰티 産業團地, 全南咸平畜産特化産業團地, 慶南晉州·私薦航空特化國家産業團地等이 調査에 追加됐다.

2次稅務調査對象은 資金出處疏明이 不足하거나 事業所得漏落嫌疑가 있는 206名, 土地取得에 脫稅嫌疑가 있는 法人 28곳, 法人資金으로 不動産을 取得한 四柱一家等 31名, 農地를 分割販賣하고 申告를 漏落한 法人 19곳, 土地를 仲介하며 輸入을 漏落한 仲介業者 5名等이다. 國稅廳은 이番에 LH 職員과 公務員이 包含됐는지는 公開하지 않았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