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安全診斷基準緩和” 要請에… 文 “멀쩡한 아파트 再建築浪費”

東亞日報
入力 2021年 4月 22日 03時 00分

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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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野 오세훈-박형준 시장 靑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박 시장, 문 대통령, 오 시장,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 **文大統領, 野吳世勳-朴亨埈市長靑招請** 文在寅大統領이 21日靑瓦臺常春齋에서 吳世勳 서울市長과 朴亨埈釜山市場을 招請해 午餐懇談會를 始作하기 前參席者들과 歡談을 나누고 있다. 靑瓦臺는 “文大統領의 뜻에 따라 招請하고 두 市場이 欣快히 應해 이뤄진 것”이라고 說明했다. 왼쪽부터 兪英民大統領祕書室長, 朴市長, 文大統領, 吳市長, 李哲熙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靑瓦臺寫眞記者團

吳世勳 서울市長은 21日靑瓦臺招請午餐懇談會에서 文在寅大統領을 만나 再建築安全診斷規制緩和를 建議했다. 이에 文大統領은 “不動産利益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再建築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吳市場은 靑瓦臺午餐에 參席한 뒤 브리핑을 열고 “中央政府는 再建築을 抑制하는 政策을 펴왔고 그 手段으로 安全診斷基準을 强化해 왔다”며 “이 部分을 緩和해 달라고 大統領께 建議를 드렸다”고 傳했다. 吳市場은 “再建築이 집값을 刺戟할 憂慮가 있다고 (政府가) 막고 있다”며 “示範아파트 같은 再建築現場을 大統領께서 한 番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文大統領은 “入住者들이 쉽게 再建築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價格上昇을 부추길 수 있고, 不動産利益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再建築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浪費 아니냐”고 答했다. 이어 “政府는 住宅價格安定과 投機抑制等을 推進하는데 이건 中央政府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國土交通部가 서울市와 協議하게 하고 必要하면 現場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호경 記者 kimhk@donga.com

#安全診斷 #靑瓦臺招請午餐 #再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