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豫算 600兆突破豫想… 나랏빚은 1100兆達할듯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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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豫算案指針’ 國務會議議決

政府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危機克服을 위한 財政支出擴大基調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來年豫算이 史上 처음 600兆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豫算 500兆 원 時代를 연 지 2年 만에 600兆 원이 넘는 ‘슈퍼豫算’이 豫想될 程度로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事態餘波로 歲入基盤이 弱化된 狀況에서 政府支出이 急激히 불어나면서 來年國家債務가 1100兆 원에 肉薄할 것으로 推算된다.

企劃財政部는 30日 ‘2022年度豫算案編成 및 基金運用計劃案作成指針’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고 밝혔다. 各部處는 豫算編成指針에 따라 5月末까지 來年豫算要求書를 企財部에 提出하게 된다.

政府는 來年에 內需를 살려 經濟活力을 높이고 雇傭을 늘리려면 積極的인 財政運用基調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景氣沈滯를 解決하기 위해 만든 消費쿠폰 等一時的·限時的豫算은 來年에 大擧削減하되 觀光을 中心으로 國內消費를 促進하고 非對面 일자리를 만드는 等 코로나19 以後經濟回復에 焦點을 맞출 計劃이다. 廣域鐵道와 換乘센터 等廣域交通網構築을 위한 社會間接資本(SOC) 豫算과 炭素中立履行을 위한 에너지轉換豫算도 大擧投入할 豫定이다.

政府는 當初來年豫算이 올해에 비해 6% 늘어날 것으로 豫想했다. 하지만 最近 2年間年平均豫算增加率이 約 9%에 이른 點을 考慮하면 來年豫算이 史上 처음 600兆 원을 突破할 可能性이 높다. 올해 豫算은 本豫算基準 558兆 원으로, 來年豫算이 올해 對比 8%만 늘어도 約 603兆 원에 이른다. 政府는 財政健全性憂慮를 解消하기 위해 裁量支出을 12兆 원假量構造調整하기로 했다. 企財部關係者는 “積極的인 財政運用을 위해선 財政革新이 不可避하다”며 “財政支出이 放漫하게 늘지 않도록 財政을 果敢히 革新하겠다”고 말했다.

問題는 코로나19 長期化로 歲入基盤이 弱化한 狀態에서 擴大財政을 펼쳐야 해 國家債務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點이다. 政府가 올해 1次追加更正豫算(追更)안과 함께 國會에 提出한 ‘國家財政運用計劃의 財政總量效果 및 管理方案’에 따르면 來年國家債務는 1091兆2000億 원으로 推算된다. 올해 災難支援金이 追加로 編成될 境遇國家債務는 이보다 더 增加한다.

反面國稅減免規模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國稅減免液은 56兆8000億 원으로 지난해 減免額에 비해 5.4%(2兆9000億 원) 늘어 歷代最大規模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올해 國稅收入對備減免液比率인 國稅減免率은 15.9%로 國家財政法에 定해진 減免限度(14.5%)를 넘어설 것으로 豫想된다. 減免液比率이 限度를 超過한 건 2019年以後 3年째가 된다. 國稅減免額이 커진 건 小規模個人事業者附加價値稅減免, 信用카드 所得控除率限時上向等 코로나19 對應關聯租稅支出이 늘기 때문이다. 政府는 租稅特例를 漸次 줄이고 非課稅·減免을 整備해 減免額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實效性에는 疑問이 提起된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部敎授는 “國會가 減免惠澤을 받는 사람들의 反撥을 意識해 非課稅·減免整備에 消極的으로 나올 수 있다”며 “처음부터 適正性을 따져보고 愼重하게 租稅特例를 導入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世宗=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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