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 전국선 取消 3件中 1件 最高價… 蔚山 52%-서울 50%-仁川 46%
한番 時勢로 굳어지면 繼續 上昇
國土部 “調査 後 搜査依賴 檢討”
業界 “집값 暴騰탓… 造作 몰아가”
지난해 國土交通部 實去來價 公開시스템에 契約 事實을 登錄했다가 取消한 去來 3件 中 1件은 當時 基準으로 史上 最高價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賣渡人과 買受人이 虛僞 去來를 申告한 뒤 取消하는 方法으로 時勢를 造作하고 있다는 疑惑이 事實일 可能性이 높은 셈이다. 政府는 뒤늦게 ‘時勢 띄우기용 去來’에 對한 調査에 着手했다.
22日 더불어民主黨 천준호 議員에 따르면 지난해 國土部 實去來價 公開시스템에 申告된 아파트 賣買 去來 85萬5247件 中 契約 取消 件數는 3萬7965件(4.4%)이었다. 이 가운데 1萬1932件(31.4%)이 登錄 當時 歷代 最高價였다. 取消 去來를 申告하는 方案이 지난해 2月 義務化되면서 取消된 去來 中 最高價 比率이 公開된 건 이番이 처음이다.
○ 時勢操作 위한 虛僞去來 可能性
最高價로 申告했다가 取消한 去來 相當數가 時勢 造作을 위한 虛僞 去來일 可能性이 높다는 分析이 나온다. 지난해와 같은 ‘집값 急騰期’에는 旣存보다 높은 價格에 締結된 契約이 한 件만 나와도 이 價格이 곧바로 時勢로 굳어져 以後 去來價에도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月 7日 蔚山 東歐의 한 아파트 團地 專用面積 84m² D타입은 4億2500萬 원에 契約이 締結됐다가 한 달 만에 取消됐다. 契約 當時만 해도 이 價格은 2015年 竣工 以後 該當 타입에서 나온 最高價였다. 旣存 3億 원臺 後半이었던 去來 價格은 이 去來를 起點으로 4億5000萬 원臺로 뛰었다. 한番 굳어진 時勢는 12月 初 去來價 取消된 以後에도 내리지 않았고 올해 1月에는 5億1500萬 원까지 치솟았다.
蔚山은 지난해 取消 去來 中 最高價 比率이 52.5%로 全國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50.7%)과 仁川(46.3%)이 그 뒤를 이었다. 市郡區로 細分化하면 取消 去來 中 最高價 比率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광진구로, 全體 取消 去來 45件 中 30件(66.7%)이 申告 當時 最高價였다.
市勢 띄우기 論難은 이날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業務報告에서도 主要 懸案으로 登場했다. 千 議員은 “實去來價 公開시스템에 新高價로 登錄한 以後 取消하는 行爲를 遮斷할 義務가 國土部에 있다”며 取消 去來에 對한 全數調査 必要性을 提起했다. “契約 取消 事由를 公開하라”(홍기원 民主黨 議員), “實去來價 申告를 契約과 登記 時點에 두 番 하자”(문진석 民主黨 議員) 等의 要求도 잇따랐다.
○ 調査 나선 政府… “過剩 解釋은 禁物” 指摘도
이에 對해 卞彰欽 國土部 長官은 “精密하게 調査하고 搜査 依賴를 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고 答했다. 國土部는 現在 契約日 30日 以內에 한 番만 하는 實去來價 申告를 公認仲介士 立會下에 契約 當日 하거나 登記 完了 時點에 한 番 더 하는 方案 等을 檢討하기로 했다.
不動産 業界에선 政府와 與黨이 政策 失敗에 따른 집값 急騰의 責任을 投機 勢力의 時勢 造作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지난해 全國的으로 집값이 急騰하면서 여러 團地에서 歷代 最高價 去來價 쏟아졌던 만큼 取消 去來에도 最高價 比率이 높은 게 當然하고 實際 去來가 不發된 境遇도 있는데 時勢 띄우기로 過剩 解釋했다는 얘기다.
代表的으로 蔚山 蔚州郡 C아파트는 지난해 3月 3日 16件의 去來가 申告됐다가 같은 달 25日 一括 取消됐다. 16件 中 相當數가 歷代 最高價였지만, 이는 모두 2014年 竣工 以後 未分讓이던 該當 面積에서 나온 첫 去來였다. 時勢 造作과는 距離가 먼 셈이다. 隣近 公認仲介士는 “當時 未分讓 物量을 한꺼번에 사려는 買收者가 나타났다가 去來가 不發된 걸로 알고 있다”며 “專用 81m² 分讓價가 1億9000萬 원 程度였는데 只今은 1億5000萬 원에도 팔리지 않아 時勢를 띄워도 살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公認仲介士協會 關係者는 “모든 取消 去來를 造作으로 보는 건 過度하다”고 指摘했다.
김호경 記者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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