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靑, 배터리 3社-현대車에도 共同開發 ‘壓迫’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23日 03時 00分

임현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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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尙祚 이어 祕書官이 企業呼出

靑瓦臺가 5大 그룹에 共同新事業推進을 要求한 데 이어 國內電氣自動車 배터리 3社와 現代自動車에도 未來車共同硏究開發(R&D)을 要請한 것으로 22日確認됐다.

財界에 따르면 지난해 12月中旬 강성천 産業通商祕書官(當時産業政策祕書官)은 LG化學, 三星SDI, SK이노베이션 等國內 배터리 3社와 現代自動車高位任員을 靑瓦臺로 불러 共同으로 未來車와 次世代 배터리 開發에 나설 方案을 찾아달라고 要求했다. 電氣車 배터리를 第2의 半導體로 키우도록 배터리 3社가 힘을 모으면 政府가 積極的으로 投資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江祕書官은 金尙祚大統領政策室長이 이끄는 政策室所屬이다.

배터리 業界는 世界市場에서 競爭하고 있는 會社들이 各自保有한 核心技術을 共有하고 共同事業을 進行하는 것은 不可能에 가깝다고 본다. 한 財界關係者는 “電氣車 배터리 技術은 各企業이 오랜 時間과 努力을 들여 쌓아온 結果이고, 技術開發은 保安이 核心”이라고 말했다.

金室長과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지난해 11月 5大 그룹이 共同으로 新事業을 進行해 달라고 要求한 바 있다. 洪副總理는 22日 “共同 프로젝트가 있다면 積極的으로 支援하겠다는 이야기로 義務的으로 提出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解明했다. 하지만 財界는 “政府는 提案이라 하지만 企業들은 當然히 壓迫으로 받아들인다”는 雰圍氣다.

▼ 財界 “靑共同事業指示甚한 壓迫感” ▼

金尙祚 이어 祕書官이 企業呼出
“保安核心 R&D를 協業하라니… 政府, 市場經濟理解不足한 듯”
會議 거듭하며 實行計劃 찾기 困惑

“정작 企業들이 느끼고 있는 壓迫感은 여러 次例會議를 거듭할 만큼 相當하다.”

22日匿名을 要求한 財界關係者는 靑瓦臺가 5大 그룹에 共同新事業을 要求한 데 이어 自動車와 배터리 3社를 따로 불러 共同硏究開發(R&D)을 指示한 데 對해 이같이 말했다. “企業間合從連橫은 서로의 必要에 依해 손을 잡는 것이지 靑瓦臺가 갑자기 指示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며 “共同新事業처럼 당황스러운 要求가 늘어날까 憂慮스럽다”고 말했다.

靑瓦臺가 잇달아 政府主導의 ‘共同事業’을 要求하자 財界에서는 憂慮가 크다. 答을 찾기도 어렵지만 政府의 市場經濟에 對한 理解不足을 보여주는 端的인 事例라는 것이다.

實際로 LG化學, 三星SDI, SK이노베이션은 이미 2018年 11月産業通商資源部의 要請으로 배터리 技術開發을 위한 1000億 원 規模의 펀드를 造成했지만 現在投資活動이 中斷된 狀態다. LG化學과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營業祕密侵害關聯訴訟을 進行하면서다.

한 財界關係者는 “當場 1000億 원 펀드 共同運營조차 쉽지 않은 企業들에 未來企業의 命運을 결정지을 R&D를 協業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經濟 살리기’ 모습을 誇示하려는 政府立場만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다른 關係者는 “未來車産業에 있어 業界가 政府支援을 要請한 것은 中長期 로드맵이나 充電所等 인프라 育成인데 共同投資方案을 마련하라고 하니 곤혹스럽다”고 했다.

5大 그룹 共同事業化 아이디어를 提出하라는 政府의 要求에 主要企業들은 會議만 거듭하는 狀況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로봇과 次世代 배터리를, 롯데는 素材分野에서 協力方案을 찾아보겠다는 答辯을 準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具體的인 實行計劃은 마련하지 못했다. 三星, SK, LG 等은 如前히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一角에선 지난해 經濟成長率이 2.0%로 2009年金融危機以後最低인 狀況에서 企業에 對한 不合理한 投資要求가 많아질까 憂慮스럽다는 反應도 感知된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敎授는 “利益이 있으면 알아서 投資에 나서는 게 企業”이라며 “投資를 어렵게 하는 規制가 解決되지 않은 狀況에서 政府가 企業만 어렵게 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강성진 고려대 經濟學科敎授는 “政府가 企業에 事業方向을 定해주는 것처럼 보여 企業이 壓迫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政府는 企業이 投資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주고 民間이 알아서 事業方向과 戰略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동일 dong@donga.com·임현석 記者·지민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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