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國會에 울컥한 박용만 “韓, 變化 늑장…이대로는 未來 없다”

뉴스1
入力 2019年 12月 29日 11時 2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뉴스1 — 박용만 大韓商工會議所會長이 26日 서울 中區大韓商議會館에서 進行된 出入記者團과의 新年인터뷰에서 發言하고 있다(대한상의 提供)ⓒ 뉴스1

“한 職員이 ‘會長님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제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길래 제가 ‘하지마, 하늘이 두 쪽 난 歷史上記錄이 없어’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時代거든요. 이제는 ‘賢明한 根性’이 必要한 때예요.”

26日午前崇禮門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中區大韓商工會議所執務室에서 만난 박용만 大韓商議會長은 이날도 社會의 ‘變化’에 이야기의 焦點을 맞췄다. 平生을 産業現場에서 바뀌어 가는 時代를 體感해서였는지 平素 그는 變化에 對應한 準備를 하지 않으면 韓國社會의 未來는 없다고 警告해왔다.

인터뷰 내내 朴會長은 우리 社會가 變化에 좀 더 開放的인 姿勢를 가지고 革新을 받아들이기 위해 全般的인 認識을 바꿀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올 한해 가장 記憶에 남는 活動에 對해서도 그는 未來世代를 위해 낡은 法과 制度를 바꿔보려 努力했던 일을 꼽았다.

◇“낡은 法과 制度 만들어 놓은 어른으로서 ‘結者解之’ 覺悟”

“저 個人的으로 올해는 젊은 벤처人들과 國會와 政府를 찾아다니면서 規制改善도 하고 젊은 事業家 분들이 事業胎動시킬 수 있도록 애썼던 게 記憶에 第一 남습니다.”

朴會長은 낡은 法과 制度를 改善해달라며 2019年 한 해 동안 스무 番 가까이 國會를 찾았으며 文在寅大統領을 비롯한 政府關係者들에게도 꾸준히 ‘規制革新’을 要請했다. 올해 靑年 벤처들이 겪는 問題에 발 벗고 나선 理由에 對해 朴會長은 ‘未安한 마음’에서였다고 털어놨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法과 制度 때문에 事業의 꿈을 펴보지도 못하는 後輩들이 눈에 밟혔다는 것이다.

“벤처 하는 젊은 親舊들이랑 懇談會를 하는데 衝擊을 받았던 게 이 親舊들이 비즈니스 모델, 輸出 이런 걸 苦悶하는 게 아니었어요. 立法未備, 消極的行政, 旣得權과의 衝突, 融複合事業에 對한 周邊의 沒理解가 이 親舊들 苦悶異議 90%였어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때문에 靑年들이 苦生하니까. 正말 未安했고, ‘結者解之(結者解之)’ 次元에서 直接 나서서 도와주자고 해서 始作하게 됐습니다.”

平生事業을 해온 朴會長에게도 數十年間固着化된 틀을 깨는 일은 쉽지 않았다. 朴會長은 立法過程의 제 役割을 하지 못하는 國會와 政策監査를 神經 쓰느라 消極的인 行政, 旣存旣得權의 反撥等을 規制改革의 變化를 가로 막는 障礙物로 꼽았다. 特히 朴會長은 어렵게 만든 革新法案들이 國會의 門턱을 넘지 못하고 繫留돼 있는 狀況에 對해 쌓였던 鬱憤을 吐하기도 했다.

規制改革法案을 說明하기 위해 靑年事業家들과 함께 國會를 찾았던 朴會長은 當時 말도 안 되는 理由로 政黨間異見이 없는 法案들마저 處理가 미뤄지는 狀況을 靑年들에게 說明해 줄 수 없어 “未安하다는 말만 數千番 했다”고 말했다.

“與野가 異見도 없는데 法案處理가 안돼요. ‘왜 안 해주십니까?’ 하면 ‘來年에 해줄게’ 하다가 繼續 물어보면 ‘事實 저쪽 當하고 뭐가 걸려 있어서 只今議事日程協助를 못하는 狀況이야 그래서 못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問題가 解決돼서 이제는 되려나 보니 이番에는 또 休暇를 가셨어. 休暇 갔다 오고, 이제 되겠지 했는데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서로 關心法案을 交換하는 거야. 그렇게 交換하고 合意해야 異見 없는 法도 通過가 되고. 그런데 그 안에 (交換되는 法을) 보면 靑年들한테 說明할 수도 없는 法案들도 있는 거야. 總選意識한 法案들 이지. 그걸 어떻게 說明해. 젊은 애들한테. 猖披하게 未安하다, 未安하다 말했어.”

朴會長은 未安한 마음에 靑年事業家들에게 도움이 되는 法案通過를 시키기 위해 某議員에게 午後 10時에 電話를 걸어 ‘小委를 열어서 法案議論이라도 해 달라’고 事情하다 눈물을 쏟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냥 電話해서 막 事情事情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說明이 잘 안 돼. ‘朴會長 왜 이렇게 이거가지고 막 그러냐’고 묻는데. 제가 ‘너무 未安해서 그럽니다’라고 하고 말을 못 잇겠더라”라고 말한 朴會長은 그때의 記憶에 感情이 복받쳤는지 뒷주머니에서 손手巾을 꺼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 내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월 초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타다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글 © 뉴스1 — 박용만 大韓商工會議所會長이 12月初自身의 페이스북 計定에 타다 問題와 關聯해 自身의 생각을 밝힌 글 ⓒ 뉴스1

◇長期的構造固着化 막아야…전 社會的認識轉換必要해

朴會長은 이렇게 變化가 늦은 韓國社會의 모습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朴會長은 現在韓國의 經濟狀況에 對해 그동안 對外與件이 나쁜 狀況에서 政府의 擴張的인 財政政策으로 巨視經濟數字를 管理하며 ‘善防했다’고 했지만 長期的狀況을 考慮했을 때 韓國社會의 力動性이 低下되고 있는 것이 憂慮된다고 診斷했다. 社會가 進入障壁을 갖춘 旣得權集團과 하루하루 僅僅이 延命하는 集團으로 나뉘어 가고 있으며 社會兩分化가 固着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朴會長은 革新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朴會長은 “國會는 안 움직이고 政府가 뭘 하려고 하면 國會가 불러 혼내고, 政府는 政府대로 5年마다 바뀌면서 監査院監査가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公職者가 敢히 受惠者가 被害者가 바꾸는 制度의 改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쉬운 길은 없다”라며 政治부터 始作해 모든 社會各界各層이 나서 社會를 開放的으로 變化시키는 認識의 轉換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特히 朴會長은 最近 ‘타다’ 事態를 擧論하며 政府가 새로운 變化와 旣存의 法과 制度, 旣得權이 衝突할 때 問題를 解決하는 方式이 너무 無責任 하다고 指摘했다.

朴會長은 政府가 타다 事態를 ‘理解集團 사이의 出動’로만 報告 ‘當事者끼리 合意해 와라’라는 式의 對應을 하고 있다며 “國民便益을 1順位로 두고 長期的으로 이를 어떻게 保障할지 方向性을 定해야 하고 그 過程에서 생기는 被害는 可及的 줄이도록 政府가 役割을 해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朴會長은 타다가 法의 ‘루프홀’(loophole, 虛點)을 利用해 事業을 始作했기에 元來政府가 旣存法의 趣旨를 살리기 위해 다시 法을 바꾼다는 것은 反對하지 않는다면서도 타다라는 未來型事業은 繼續할 수 있도록 政府의 도움이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未來志向的인 事業이 나왔을 때 旣得權의 理解나 衝突에서 헤쳐나와 (事業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被害를 보는 쪽엔 政府가 被害保全이나 保護를 하는 努力을 하고 結局은 政府의 役割에 依해서 産業이 未來産業으로 履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想像하지도 못한 未來가 다가오는데 變化에 對한 被害를 막기 위해 未來를 抛棄해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9100달러 後進國國民은 뒤로 물러나자…“세대교체 빨리 이뤄져야”

朴會長은 社會가 좀 더 開放的으로 變貌하기 爲해서 世代交替도 빠르게 이뤄질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朴會長은 最近韓國과 所得水準이 비슷한 國家를 旅行해보니 그 나라의 시스템과 인프라가 韓國보다 너무나 뛰어나 ‘이 差異가 뭘까?’ 하고 苦悶하던 中 ‘生涯國民所得’에서 差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는 (1人當國民所得이) 100弗未滿 나라였고, 社會에 나올 때는 한 400달러?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것을 平均 내니 저는 平生을 9100달러 나라에 살았더라. 그런데 제 아들을 計算해보니 平生을 1萬7000달러 나라에 살았어요. 나보다 比較가 안 되는 先進國民人 거예요. 아들은.”

朴會長이 旅行한 國家는 先進國으로서 韓國보다 오랜 期間 머물며 生涯國民所得이 韓國보다 平均生涯所得이 높았기 때문에 社會的으로 水準이 높은 國家가 된 것이라고 分析한 것이다. 대한상의 調査에 따르면 韓國의 年齡別 1人當國民總生産量(1979~2018年基準)은 60歲가 9100달러, 50歲 1萬800달러, 40歲 1萬3400달러, 30歲 1萬7000달러, 20歲 2萬900달러, 10歲 2萬5800달러다.

이에 對해 朴會長은 過去世代들은 너무 가난했기에 瘠薄한 環境에서 모든 걸 다 참고 빨리 가서 資源을 確保하는 게 가장 큰 美德이었다면 現在世代들에게는 거꾸로 그런 方式이 社會的 ‘規則’을 깨는 行爲로 發展되기 쉽기에 그것보다 規則을 지키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賢明한 選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生存의 方法이 됐다고 說明했다. “生存의 方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朴會長은 “傳統市場에 가면 어깨를 밀고 들어가서 먼저 物件을 가져 오는 게 可能하지만 인터넷 쇼핑에서는 그게 絶對不可能하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9100달러짜리 後進國國民은 이제 좀 뒤로 물러나야 해”라며 “앞으로 未來時代에는 젊은이들이 더 빨리 重要한 役割들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規則대로 움직이면서 發展해 나가는 社會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촉장 수여식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22/뉴스1 — 文在寅大統領이 지난해 11月靑瓦臺에서 열린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 委囑狀授與式에서 박용만 大韓商議會長에게 委囑狀을 授與한 後人事하고 있다. (靑瓦臺提供) 2018.11.22/뉴스1

◇政府와 協力 이어갈 것…“經濟, 大統領 탓만 하면 안 돼”

朴會長은 오는 2020年에도 韓國의 成長動力을 찾고 낡은 規制들을 革新하기 위해 政府와의 協力을 이어갈 豫定이라고 말했다. 政府가 對外環境이 惡化되는 狀況을 財政을 投入해 防禦하려 努力한 點을 肯定的으로 評價한 朴會長은 文在寅大統領에 對해서도 規制改革에 關心을 가지고 經濟界의 建議를 相當部分 들어줬다고 밝혔다.

더불어 朴會長은 經濟狀況에 對한 責任을 大統領에게만 돌리는 輿論은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朴會長은 “우리나라 經濟가 하루아침에 바뀔 만한 그런 狀況은 아니다. 그런데 그 批判을 다 大統領한테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다”라며 “大統領이 바쁜 渦中에도 工場에 가서 激勵해주고 오면 그거 좀 좋다고 이야기 해주면 안 되나? 우리도 조금 成熟해질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朴會長은 文大統領에게 企業들을 順位로 羅列하고 該當企業의 總帥들을 주르륵 불러 만날게 아니라 經濟懸案에 對해 더 잘 듣기 위해 來年에는 企業規模別, 業種別로 共通된 關心과 懸案들을 가지고 있는 企業들과 ‘콘텐츠’를 爲主로 만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建議했다.

朴會長은 大統領이 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企業들의 意見을 다 받아 줄 수는 없겠지만, 大統領이 나서서 듣는 것만으로도 各閣僚들이 關心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企業들의 이슈가 높은 次元의 論議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또 朴會長은 文大統領이 ‘成功하는 企業들’을 불러서 그 經驗을 共有할 必要도 있다고 말했다. 朴會長은 “어려운 분들 이야기 듣는 것도 重要하지만 成功하는 企業들을 좀 불러서 그들이 成功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더 成功하기 위해 必要한 것들을 많이 들으셔야 한다”라며 “成功한 企業들이 많이 나와 力動性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朴會長은 最近共同行事를 함께 치르며 자주 만났던 朴映宣中小벤처企業部長官과의 呼吸도 잘 맞고 있다고 紹介했다. 朴會長은 “일도 서로 對立하는 일이 아니라, 共同으로 追求해야 하는 發展的 일을 자꾸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關係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朴長官과 그게 참 잘 맞아요”라고 밝혔다.

한便, 올해 政治權에 對해 날 선 批判의 목소리를 냈던 朴會長은 ‘直接政治에 參與해볼 생각은 없느냐’는 質問에 “全혀 아니다. 關心도 없고 政治는 내가 할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인터뷰 마지막까지도 政治가 멈춰 있어 法案處理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이番國會 같은 國會는 다시 反復 안됐으면 좋겠다”고 當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