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大韓商工會議所 會長이 27日 午前 서울 中區 大韓商工會議所에서 열린 ‘2020年 經濟政策方向 企業人 懇談會’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이날 懇談會에는 政府에서 洪楠基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과 방기선 企財部 次官補, 李億遠 經濟政策局長 等이, 財界에서는 朴 會長과 全國 商工會議所 會長團, 윤부근 三星電子 副會長, 공영운 現代車 社長 等이 參席했다. ⓒ News1
洪楠基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27日 “大韓商議를 (規制 샌드박스) 接受倉庫로 指定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洪 副總理는 이날 서울 中區 大韓商議에서 ‘20年 經濟政策方向 企業人 懇談會’를 마치고 記者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懇談會는 政府가 經濟界 建議事項·隘路事項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박용만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윤부근 三星電子 副會長, 공영운 현대자동차 社長 等이 參席했다.
이날 企業側 建議事項으로는 Δ民官 合同 投資點檢會議 ΔR&D 稅額控除 Δ民間 規制 샌드박스 Δ家業承繼 規制 緩和 Δ52時間 勤務制 緩和 等이 擧論됐다.
規制 샌드박스와 管려해 洪 副總理는 “政府가 接受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民間 接受窓口를 만들어달라(는 建議가 있었다)”며 “大韓商議를 接受倉庫로 指定하고자 한다. 大韓商議에 接受하면 政府에 接受한 것과 똑같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家業承繼 制度와 關聯해서는 “올해 稅法 改正에서 業種分野를 中分類 基準으로 넓히는 等 (努力했는데) 企業人 立場에서는 政府 措置가 期待에 못 미치니 承繼 要件을 좀더 緩和해달라는 指摘이 있었다”며 “政府가 措置한 것을 說明드렸고, 追加的 意見 收斂과 檢討가 있어야 해서 그 程度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車輛共有 서비스 타다 等 舊·申 産業間 葛藤과 關聯해서는 “社會的 合意 메커니즘이 잘 作動되도록 企財部가 中心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建議가 있었다”며 “相生 協力基金을 만든다든지 新産業에서 合意된 規制 샌드박스를 導入한다든지 하는 윈윈하고 協議할 수 있는 메뉴 4~5個를 開發할까 한다”고 說明했다.
이어 “한걸음 모델 內에서 利害 當事者들이 協議할 때 이 메뉴를 가지고 조금 더 協議를 具體的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52時間 勤務制 緩和와 關聯해서는 “最低賃金制와 週 52時間制는 政府도 一部 市場 期待와 달랐던 部分에 對해 政策補完하고 있다”며 “最低賃金은 來年도 (增加率이) 3% 未滿이기 때문에 來年度 最低賃金은 큰 問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彈力勤務制는 關聯法이 國會를 通過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며 “12月 中旬 發表했던 對策 外에도 必要하다면 現場 意見을 收斂하면서 補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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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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