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 納付分부터 3住宅 以上 多住宅者의 綜合不動産稅率이 最大 0.8%포인트(p) 引上된다.
公示價格은 來年부터 時勢의 最大 80%까지 끌어올려 現實化하기로 했다.
政府는 16日 政府서울廳舍에서 洪楠基 副總理 兼 기재부 長官 主宰로 關係部處 合同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內容의 ‘住宅市場 安定化 方案’을 發表했다.
이날 發表된 對策에는 綜不稅 强化를 비롯해 分讓價上限制 追加 指定, 住宅擔保貸出 强化 等 强力한 不動産規制策이 多數 包含됐다.
連이은 政府의 不動産對策 發表에도 서울 等 一部 地域 住宅市場에 投機勢力이 流入돼 집값이 暴騰하는 事例가 摘發되면서 政府가 追加對策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는 于先 住宅 保有負擔 强化를 위해 課稅標準 3億원 以下~94億원 超過 住宅의 綜不稅率을 0.1~0.3%p 引上하기로 했다.
特히 3住宅 以上과 調整對象地域 2住宅의 境遇 綜不稅率이 0.2~0.8%p 引上된다. 公示價格 現實化率 70%와 公正市場價額比率 90%를 適用할 境遇 162億1000萬원을 超過하는 1住宅者는 2.7%에서 3.0%로 稅率이 引上되며, 住宅合算價格이 157億8000萬원을 超過하는 3住宅 以上 多住宅의 境遇 3.2%에서 4.0%로 綜不稅率이 變動된다.
이와함께 調整對象地域 2住宅者의 稅負擔 上限도 旣存 200%에서 300%로 上向調整돼 稅負擔이 늘어날 展望이다.
反面 1世代 1住宅을 保有한 高齡者와 長期保有者의 稅負擔은 줄어든다. 現在 60~65歲 高齡者의 稅額控除率은 10%에서 20%로 10%p 상향되며 65~70歲, 70歲 以上도 各各 10%p 控除率이 引上된다. 高齡者와 長期保有 控除限度도 旣存 7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이番 綜不稅率 引上 等은 法 改正 後 2020年 納付 分부터 適用된다.
時勢에 비해 턱없이 낮은 公示價格 現實化도 推進된다. 政府는 現在 平均 70% 未滿에 不過한 公示價格을 2020年에 最大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市勢 9億~15億원 아파트의 境遇 現在 時勢의 68.1%인 公示價格을 70%로 높이고 15億~30億원은 75%로 높이기로 했다. 30億원 以上 超高價 아파트의 境遇 公示價格을 時勢의 80% 水準까지 높인다는 計劃이다.
2年 未滿 保有 住宅에 對한 讓渡所得稅率을 引上하는 等 讓渡稅도 調整된다. 現在 住宅 外 不動産의 境遇 保有期間 1年 未滿은 50%, 1~2年 40%, 2年 以上은 6~42%의 基本稅率을 適用하지만 住宅은 保有期間 1年 未滿에 對해 40%, 1年 以上은 基本稅率을 適用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基本稅率이 適用되던 1~2年 未滿 保有 住宅의 境遇 40%의 讓渡稅率을 適用하기로 했다. 1年 未滿 保有 住宅을 去來할 境遇에도 讓渡稅率이 40%에서 50%로 引上된다.
2021年 1月1日 讓渡分부터 1世代 1住宅者에 對한 長期保有特別控除率은 最大 80%를 維持하되 居住期間을 要件을 追加하기로 했다.
調整對象地域 내 一時的 2住宅者는 新規 住宅 取得日로부터 1年 以內에 該當 住宅으로 轉入하고 1年 以內에 旣存 住宅을 讓渡하는 境遇에 한해 非課稅 惠澤을 附與하기로 했다.
現在 調整對象地域 內 1世代 1住宅은 保有期間과 居住期間이 2年 以上인 境遇 9億원까지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調整對象地域 내 登錄 賃貸住宅도 居住要件 2年을 채워야 1世代 1住宅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다.
021年 1月1日 讓渡分부터 多住宅者가 調整對象地域 內 住宅을 讓渡할 境遇 讓渡所得稅 重課를 위한 住宅 數 計算에 分讓權도 包含하기로 했다. 現在 貸出, 請約 때에만 分讓權이 住宅數에 包含되고 稅制上 多住宅者 與否를 判斷할 때는 ㅗ함되지 않고 있는 것을 改善한 것이다.
多住宅者가 調整對象地域 內 10年 以上 保有한 住宅을 讓渡하는 境遇 限時的 讓渡所得稅 重課를 排除하고 長期保有特別控除를 適用하기로 했다. 適用時期는 오는 17日부터 2020年 上半期까지 讓渡하는 住宅에 한해 適用된다.
(世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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