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不完全販賣, 紛爭調整 안해도 賠償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9日 03時 00分

張允瀞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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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監院 “最小 20%以上賠償해야”… 被害者對策위 “銀行責任 더 물어야”
하나-우리銀經營陣重懲戒可能性

海外金利連繫派生結合펀드(DLF) 商品의 投資者들은 銀行의 不完全販賣만 認定되면 紛爭調停節次를 거치지 않더라도 損失額의 最小 20%는 賠償받을 수 있게 된다.

8日金融圈에 따르면 金融監督院은 DLF 紛爭調停委員會(紛調委) 調停案의 細部結果를 各銀行에 傳達할 計劃이다. 이 調整結果는 向後各銀行이 自律調整을 通해 投資者別賠償規模를 決定하는 基準이 된다. 앞서 金監院은 6日 두 銀行關係者들과 만나 DLF 投資被害者에 對한 賠償計劃과 日程을 이미 論議했다. 金監院과 銀行들은 現在까지 接受된 紛爭調停(276件) 以外事例라도 不完全販賣만 認定되면 같은 基準으로 賠償하기로 合意했다.

이에 따라 投資者들은 複雜한 紛爭調停節次를 거치지 않아도 銀行의 不完全販賣調査를 거쳐 金監院이 定한 最小比率(20%)만큼은 賠償받을 수 있게 된다. 金監院은 5日 DLF로 損失을 본 6件의 不完全販賣代表事例를 두고 紛調委를 열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等에 投資損失의 40∼80%를 賠償하라고 決定했다. 아울러 金監院은 投資者의 過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不完全販賣를 當했을 때 最小 20% 以上은 賠償받아야 한다는 下限線을 提示했다.

한便 DLF 被害者對策委員會와 金融正義連帶는 9日靑瓦臺에 DLF 紛調委再開催를 要求하는 內容의 意見書를 提出하기로 했다. 金監院이 提示한 賠償比率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金融正義連帶側은 “紛調委는 極端的인 事例 6件을 相對로 賠償比率을 發表했지만 銀行의 責任을 不完全販賣에 限定했다”며 “銀行에 賠償責任을 더 지워야 한다”고 主張했다.

被害者에 對한 賠償이 速度를 내는 가운데 하나·우리銀行長等銀行經營陣에게 내려질 制裁水位에도 關心이 쏠리고 있다. 當局 안팎에서는 이들이 重懲戒를 받을 可能性이 흘러나온다. 特히 하나은행은 DLF 事態가 불거진 以後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不完全販賣를 否認하는 111個問項의 問答資料까지 만들어 敎育한 事實이 드러났다. 該當資料에는 金監院이 證據를 提示할 때까지는 “그런 적 없다” 또는 “記憶 없다”고 答辯하도록 記載돼 있다. 앞서 金監院은 함영주 하나金融副會長과 지성규 하나銀行長, 孫泰升 우리銀行長을 制裁對象으로 明示한 檢事意見書를 傳達했다.

張允瀞記者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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