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納付對象-稅收 歷代 最高
告知書 發送… 來달 16日까지 내야
業界 “이미 집값 數億원 올라 多住宅者 집 팔기보다 節稅 苦悶”
서울 서초구의 專用面積 79m² 아파트를 保有한 60代 A 氏는 올해 綜合不動産稅를 昨年보다 約 40萬 원 더 내게 됐다. 지난해 9億6000萬 원이었던 이 아파트 公示價格이 올해 11億 원 以上으로 올라서다. 隱退한 뒤 별다른 收入이 없는 A 氏는 아파트를 夫婦 共同名義로 바꾸는 것을 苦悶하고 있다. A 氏는 “政府가 公示價格을 繼續 올리고 있어 稅金 負擔이 너무 늘 것 같다.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낼 方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올해 綜不稅 納付 對象者가 지난해보다 12萬9000名(27.7%) 늘어난 59萬5000名으로 集計됐다. 이들이 낼 稅金도 58.3% 增加해 3兆 원을 突破했다. 納稅 對象과 稅收 모두 2005年 綜不稅를 처음 導入한 以後 歷代 最大 規模다.
國稅廳은 올해 綜不稅 對象者들에게 納稅告知書를 發送했다고 29日 밝혔다. 이들에게 고지된 總 納付稅額은 지난해보다 1兆2323億 원 늘어난 3兆3471億 원이다. 實際 納稅 人員과 稅收는 合算排除나 이의 申告 等이 反映되면 小幅 달라질 수 있다. 納稅告知書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6日까지 綜不稅를 納付해야 한다.
올해 綜不稅 賦課 對象과 稅收가 크게 늘어난 건 住宅과 土地 公示價格이 많이 오른 데다 稅法 改正으로 稅率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急激하게 오른 綜不稅 告知書를 받아든 집主人들 사이에선 稅金이 너무 負擔스럽다는 不滿이 나오고 있다. 서울 瑞草區 아크로리버파크(專用 112m²)를 保有한 40代 公務員 B 氏(女)는 올해 財産稅에 綜不稅까지 크게 올라 몇 달値 月給을 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B 氏는 “保有稅 堪當이 안돼 집을 팔자니 讓渡所得稅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집값은 繼續 오르고 있어 차마 팔 수도 없다”고 했다.
서울 主要 아파트가 數億 원씩 오른 것을 勘案하면 稅金을 더 내는 건 當然하다는 意見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2住宅 保有者 姜某 氏(62·女)는 “綜不稅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집값이 그보다 많이 올라서 當然히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不動産業界에서는 保有稅 負擔이 늘어도 當場은 서울 아파트값에 별다른 影響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觀測이 적지 않다. 마포구의 한 仲介業所 關係者는 “아무리 綜不稅가 많이 올랐다 해도 이미 집값이 數億 원 올랐기 때문에 팔겠다는 問議는 이달 들어 한 件도 없다”고 했다. ‘保有稅 負擔 增加→賣物 增加→賣買價 下落’ 現象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現場에선 오히려 賣物이 없다는 말이 많다.
家族에게 贈與하거나 賃貸事業者 登錄을 하는 等 稅金을 줄이는 方法을 苦悶하는 多住宅者는 많아졌다.
世宗=주애진 jaj@donga.com / 李새샘·정순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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