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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올해 우리나라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2.0%로 또 낮췄다. 來年과 來後年 成長率 展望値는 2.3%로 維持하며 低成長 基調가 이어질 것으로 豫想했다.
美·中 貿易葛藤과 半導體 價格下落에 따른 輸出 鈍化를 韓國 成長을 沮害하는 要素로 꼽으면서 生産性 向上을 위한 構造改革과 함께 擴張的 巨視政策이 必要하다고 勸告했다.
OECD는 21日(現地時間) 經濟展望(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GDP成長率 展望値를 앞선 9月 展望値 2.1%에서 2.0%로 0.1%포인트(p) 下向 調整했다.
OECD는 앞서 5月 經濟展望에서 올해 우리나라 成長率 展望値를 2.4%로 發表했으나 9月 中間展望을 통해 2.1%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美中 貿易葛藤이 持續되면서 輸出不振이 이어지자 成長率 展望値를 또다시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成長率 展望値 2.0%는 글로벌 金融危機 時期인 2009年 0.8%를 記錄한 以後 10年 만의 最低値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輸出 增加率을 旣存 0.5% 減少에서 1.5% 增加로 上向 修正하면서도 美中 貿易葛藤으로 낮은 增加率을 記錄할 것으로 豫想했다.
OECD는 報告書를 통해 “글로벌 景氣 鈍化와 美中 等 貿易葛藤에 따른 不確實性, 半導體 價格下落 等으로 輸出과 投資가 鈍化되는 狀況”이라고 밝혔다.
消費에 對해서는 消費心理 弱化와 民間일자리 鈍化가 耐久財 消費를 制約하고 있다며 民間消費 增加率을 2.5%에서 1.8%로 낮췄다. 다만 OECD는 家計實質所得 增加가 消費에 肯定的으로 作用할 것으로 내다봤다.
物價에 對해서는 農産物 價格 下落 等으로 低物價 基調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根源 인플레이션도 物價目標値人 2%에 未達했다며 올해 우리나라 消費者物價 上昇率을 0.3%로 낮춰 잡았다.
OECD는 또 來年 우리나라 成長率 展望値를 2.3%로 豫想하며 올해보다 成長率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21年 成長率 展望値를 來年과 같은 2.3%로 豫想하며 當分間 2%臺 初盤의 低成長 基調가 이어질 것으로 豫想했다.
特히 OECD는 우리나라가 이같은 低成長을 克服하기 위해 構造改革을 推進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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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包容的이고 持續可能한 成長을 위해서는 勞動 移動成果 生産性을 提高해 急速한 人口高齡化에 對備가 必要하다”며 “韓國의 勞動生産性은 OECD 上位 50% 國家의 折半 水準에 不過하다”고 指摘했다.
이어 “勞動市場 規制緩和와 디지털 技術敎育 等은 女性?靑年 雇傭을 늘리고 老人일자리 質을 向上시켜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를 緩和할 것”이라며 “競爭을 促進하고 中小企業 力動性을 强化하는 規制改革을 통해 特히 서비스業 分野의 生産性을 높일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또 우리 政府의 擴張的 財政政策 基調를 ‘歡迎’(Welcome)한다고 表現하며 來年 基準金利 追加 引下도 豫想했다.
OECD는 올해 世界經濟成長率을 앞선 展望値와 같은 2.9%로 展望하는 한便 來年 成長率은 3.0%에서 2.9%로 0.1%p 下向 調整했다. 2021年 世界經濟成長率 展望値는 3.0%로 豫想했다.
OECD는 “擴張的 財政政策과 緩和的 通貨政策, 半導體 需要의 漸進的 增加는 向後 우리 經濟 成長에 肯定的으로 作用할 展望”이라며 “公共部門 일자리 擴大 等에 힘입어 雇傭 增加勢가 維持될 展望이지만 貿易葛藤에 따른 글로벌 不確實性 擴大 等 下方리스크 常存한다”고 밝혔다.
(世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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