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募펀드 制限’ 金融-政治權 反撥
金融當局이 내놓은 派生結合펀드(DLF) 損失事態 防止 對策을 두고 政治權과 金融圈에서 反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의 一部 議員은 金融委員會가 銀行의 私募펀드 販賣를 制限한 것을 두고 金融産業 發展에 해가 될 것이라는 意見을 내놨다. 銀行들은 早晩間 意見을 모아 當局에 傳達할 豫定이다.
19日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민주당 院內對策會議에서 李元旭 院內首席副代表는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草家三間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며 金融위의 對策을 批判했다. 銀行의 私募펀드 販賣 制限이 자칫 資本市場 全體를 위축시키는 結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DLF 不完全販賣를 全體 市場의 問題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等의 問題”라고 덧붙였다.
與黨 內에서 金融 專門家로 꼽히는 崔運烈 議員 亦是 反對 意見을 밝혔다. 崔 議員은 本報와의 通話에서 “잘못한 會社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規制하면 産業 全體가 發展할 수 없다”며 “金融當局 關係者를 繼續 만나며 意見을 傳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金炳旭 議員은 “미스터리쇼핑(暗行點檢)에서 異常 徵候가 나타났는데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當局의 責任을 强調했다.
이날 國會 政務委員會 全體會議에서도 “一括的으로 規制만 加하면 銀行의 競爭力이 생길 수 없다”는 議員들의 指摘이 이어졌다. 이에 殷成洙 金融委員長은 “(銀行 等을) 下向 平準化시킨다는 指摘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當局의 責任에 對한 指摘도 苦悶해보겠다”고 答했다.
銀行들도 當局의 規制로 資産管理 分野가 萎縮될 것이라는 主張을 하고 있다. 한 銀行 關係者는 “私募펀드 規制로 銀行들의 中危險·中收益 商品 販賣가 줄어들면 顧客들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提案할 수 없게 된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市中銀行 關係者는 “銀行들의 成果指標를 顧客 中心으로 바꾸면 不完全販賣가 줄어들 것”이라며 “銀行聯合會를 통해 우리 意見을 金融當局에 傳達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銀行聯合會는 會員社의 信託 또는 펀드 擔當 實務者들을 불러 意見을 모으고 있다.
當局은 投資者 保護를 위해 이미 發表한 制度의 큰 틀은 維持할 方針이다. 다만 銀行 販賣를 制限해 論難이 되고 있는 ‘高難度 金融投資商品’의 基準은 金融圈 意見을 收斂해 다시 定할 豫定이다. 金融委 關係者는 “銀行들이 信託 商品을 아예 販賣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公募는 高難度 金融投資商品이어도 販賣가 可能하다”며 “銀行圈이 誤解하는 部分도 있는 것 같아 最大限 說明하고 說得해보겠다”고 말했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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