蔚山에 사는 鄭某 氏(29)는 貸出金 6000萬 원을 7月부터 延滯해 ‘信用不良者(金融債務 不履行者)’가 됐다. 5年 前 不動産 景氣가 좋을 때 아파트 한 채를 사면서 住宅擔保貸出을 1億 원 넘게 받아둔 게 발목을 잡았다. 景氣가 나빠지며 正規職으로 다니던 會社에서 나와 日傭職을 轉轉하니 빚 갚을 길이 막혔다. 돈을 마련하려 1億4000萬 원에 샀던 아파트를 1億 원에 내놔도 市場이 얼어붙어 팔리질 않는다.

景氣 沈滯의 골이 깊어지며 信用不良者(金融債務 不履行者)들이 소리 없이 急增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世代(1955¤1963年生)가 最近 다니던 職場에서 準備 없이 退職하면서 生活苦에 빠지는 事例가 생겨나고 있다. 蔚山, 慶南 等 製造業 沈滯 地域에선 建設景氣 下落까지 겹쳐 自營業者와 不動産 投資者들이 信用不良의 늪에 빠지고 있다.

● 職場서 밀려난 베이비부머, 瞬息間에 延滯者로

4日 金善東 自由韓國黨 議員이 入手한 金融監督院의 市中銀行·貯蓄銀行·與信專門業·相互金融圈 延滯(貸出金 100萬 원 以上, 3個月 以上 基準) 資料에 따르면 올해 들어 9月까지 信用不良者는 26萬6059名이 追加됐다. 지난해 末에 비해 7.6% 늘어난 것이다. 金融圈域別로는 銀行圈 增加率(28.8%)이 가장 높았다. 趙英茂 LG經濟硏究院 硏究委員은 “銀行圈 利用者들은 信用度가 나쁘지 않은데 信用不良者가 됐다면 經濟狀況에 큰 問題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高齡層에서 信用不良者가 많이 發生해 ‘老朽 破産’ 危險도 커지고 있다. 信用不良者는 70代 以上(24.7%), 60代(24.3%), 50代(13.4%) 巡으로 많이 늘었다. 高齡層의 信用不良者 增加 速度가 全體 年齡帶 平均(7.6%)보다 두 倍 以上이나 빠른 것이다. 베이비부머 世代가 줄줄이 隱退者가 되며 固定 收入이 사라져 生活苦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造船業體에서 30年 넘게 勤務하다 退職한 申某 氏(55)는 在職 中 市中銀行에서 1億 원을 貸出받고 마이너스 通帳까지 使用했다. 會社 構造調整으로 豫期치 않게 職場을 그만 둔 申 氏는 ‘所得 絶壁’을 맞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며 延滯者가 돼 버렸다. 日傭職을 轉轉하며 돈을 모아보려 했지만 일자리도 求하기 힘들어 金融會社 16곳에 빚을 진 多重債務者가 됐다.

信用回復委員會 關係者는 “年俸 1億 원을 넘던 大企業 隱退者도 在職 中 投資 失敗 等으로 瞬息間에 延滯者가 돼 債務調整을 申請하는 일이 잦다”고 傳했다.

● 雇傭 惡化, 집값 下落에 信不者 脫出 더 어려워져

不動産 景氣가 꺼지면서 집이 안 팔려 ‘빚 돌려막기’에 失敗하는 事例도 늘고 있다.

釜山에서 學院事業을 하던 40代 後半 A 氏는 不動産 活況期였던 2015年 6億 원假量의 住宅擔保貸出을 끼고 아파트 한 채를 산 뒤 그 곳에서 學院을 했다. 하지만 最近 景氣惡化로 受講生이 줄어 生活費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結局 올 6月부터 延滯가 始作돼 督促 電話를 받게 됐다. 住宅을 사들일 땐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빚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고 追加 貸出을 받아야 하는 身世가 됐다.

特히 建設 景氣 沈滯는 聯關 産業에 미치는 影響이 커서 自營業者들에게도 큰 打擊을 주고 있다. 이 地域 信協 關係者는 “建設景氣가 얼어붙으니 돌아다니는 人夫도, 施行業體 職員들도 줄었다”며 “全般的으로 自營業者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했다.

學校 警備員으로 일하는 金某 氏(64)도 婦人과 1億 원의 빚을 진 채 脫出口 없는 延滯者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金 氏는 “나름 大學까지 卒業했는데 나이가 드니 갈 곳이 없다. 가끔 일거리를 發見해도 좋은 일자리와는 距離가 멀다”고 털어놨다.

大邱 地域 신복위 關係者는 “高齡者들은 延滯된 지 오래된 분들이 많은데 非正規職이나 日傭職으로 僅僅이 生活하니 빚 갚기가 더욱 어렵다”고 傳했다. 貸出 規制의 强化가 家計負債 抑制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景氣 沈滯期에는 貸出 償還을 더 어렵게 해 信不者를 늘리고 있다는 指摘도 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硏究委員은 “急錢이 必要한 庶民들의 債務調整을 돕는 데만 그치지 말고 이들의 所得이 根本的으로 늘어나도록 일자리 對策을 더 積極 마련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조은아記者 achim@donga.com
남건우記者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