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漢南뉴타운 3區域 前景.ⓒ 뉴스1
國土交通部가 過熱 樣相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 용산구 漢南3區域을 對象으로 特別點檢에 나선다. 受注戰에 뛰어든 建設社들의 入札 提案書에 不法 行爲가 있다는 判斷에서다. 一角에서는 國土部의 特別點檢으로 韓男3區域 事業 日程이 遲延될 수 있다는 憂慮도 提起한다.
22日 國土交通部와 建設業界 等에 따르면 國土部는 韓男3區域 受注戰에 參與한 建設社의 入札提案서 細部 內容을 把握 中이다. 이를 위해 國土部는 서울市에 入札提案서 內容 入手를 要請했다.
國土部가 特別點檢에 나선 것은 受注戰 參與 建設社가 提案한 內容이 不法에 가깝다는 判斷에서다. 國土部는 細部 內容을 把握하고 法律 檢討를 거쳐 必要한 措置를 할 計劃이다.
지난 18日 마감한 韓男3區域 時空社 入札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建設이 挑戰狀을 내밀었다. 建設社마다 天文學的인 金額이 所要되는 破格的인 內容을 提案했다.
韓男3區域 再開發은 工事費 1兆9000億餘원 等 總事業費 7兆원에 達하는 最大 規模 事業이다. 이 때문에 建設社의 關心이 높았고, 市場 安定을 最優先視하는 國土部 亦是 注意 깊게 살폈다.
國土部의 監視網에 들어온 것은 크게 最低 分讓價 保障, 賃貸住宅, 移住費 等이다.
GS建設은 入札提案書에 分讓價上限制 未適用을 條件으로 3.3㎡當 7200萬원의 一般分讓가를 約束했다. 대림산업도 ‘賃貸아파트 제로’를 내걸었다. 移住費는 大林産業은 住宅擔保貸出比率(LTV)의 100%, GS建設 90%, 現代建設 70% 等 3곳 모두 現行 基準 以上을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現在 再建築 再開發 移住費는 LTV 40%로 묶어놓은 狀況이다. 40% 超過分에 對해 各 建設社는 自體 保有 現金 또는 信用을 活用해 無利子로 直接 貸出해주겠다는 內容이다.
GS建設, 현대건설, 대림산업의 入札提案서 모습.ⓒ 뉴스1
國土部는 이 같은 內容 相當數가 實現 可能性이 떨어지며, 一部는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搗精法)’ 違反 素地가 짙다고 보고 있다. 道政法 132條는 金品, 饗應 또는 그 밖의 財産上 利益을 提供하거나 提供 意思를 表示하거나 提供을 約束하는 行爲 等을 禁止한다고 明示했다.
이를 違反할 境遇,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該當 建設社에 對해서는 工事費의 20%에 達하는 課徵金을 賦課하거나 施工社 選定을 取消할 수 있다는 規定을 뒀다.
建設業界는 特別點檢의 불똥이 建設社는 勿論 韓男3區域 再開發 事業으로 튈 수 있다고 指摘했다. 各 建設社가 提示한 內容이 道政法을 비롯해 서울市 指針을 違反했다는 最終 判斷이 나올 境遇, 事業 日程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
한 大型建設社 整備事業 關聯 關係者는 “漢南3區域 組合과 組合員은 盤浦住公1團地 事例를 參考할 必要가 있다”며 “最惡의 境遇 (施工社 選定 後에) 訴訟戰 等으로 다시 節次를 밟아야 하는 事態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韓男3區域 再開發은 용산구 한남동 686番地 一帶(38萬6395.5㎡)에 地下 6層~地上 22層 共同住宅(아파트) 197個 桐 總 5816家口(賃貸 876家口 包含)와 近隣生活施設을 짓는 事業이다. 工事 豫定 價格 1兆8881億원 等 總事業費가 約 7兆원에 達한다. 漢南3區域 組合은 오는 11月28日 時空社 合同說明會를 開催하고, 12月15日 總會를 열어 施工社를 選定할 計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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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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