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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移 55살·機變 69살…不法補助金 ‘隱密하고 巧妙하게’|동아일보

番移 55살·機變 69살…不法補助金 ‘隱密하고 巧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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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4月 12日 14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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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모바일메신저로 ‘虎갱’ 行爲 極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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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스마트폰 相談을 받은 A氏는 요즘 每日 아침마다 販賣者로부터 ‘S10 69살’ ‘用돈GET’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69살’은 69萬원으로 스마트폰을 購買할 수 있고 ‘用돈GET’는 公示支援金보다 훨씬 많은 補助金을 받을 수 있다는 意味였다.

# 아이폰7을 使用하는 B氏는 SNS에서 ‘아이폰Xs 68萬8000원’ ‘갤럭시S10 半값’이라는 廣告글을 자주 接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以後 B氏는 廣告에 나온 番號로 連絡했더니, 大部分 販賣者들은 深層的인 相談(價格 相談)을 爲해선 메신저로 身分引證 或은 現場訪問이 必要하다고 했다.

‘갤럭시S10’ 等 最新 스마트폰을 低廉하게 購入할 수 있다는 販促글이 最近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隱密하게 돌고 있다. 不法補助金 監視網을 避하기 위해서인지 메시지 內容이 웬만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把握할 수 없는 隱語 투성이다.

12日 <뉴스1> 記者가 直接 受信한 SNS 販促글에는 ‘갤S10+番移▷57살/機變▷77살’ 等의 內容이 빼곡히 羅列돼 있었다. 이 內容은 지난 3月 出市된 삼성전자 ‘갤럭시S10플러스’로 番號移動으로 加入하면 57萬원에 살 수 있고, 機器變更으로 하면 77萬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出市된지 오래된 ‘갤럭시S8’으로 番號移動하는 境遇는 ‘몸만 오세요’라고 돼 있다. 空짜라는 얘기다.

갤럭시S10플러스의 出庫價는 메모리 容量에 따라 差異가 있지만 가장 스펙이 낮은 128기가바이트(GB)인 境遇에는 115萬5000원이다. 移通社들의 가장 비싼 料金制에 加入한다고 해도 갤럭시S10플러스의 公示支援金은 20萬원이 넘지 않는다. 公示支援金의 15%를 販賣流通點에서 支援해준다고 해도 23萬원 水準이다. 23萬원을 支援받으면 115萬5000원짜리 갤럭시S10플러스 128GB 모델은 92萬원 程度에 살 수 있게 된다.

機器變更時 77萬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는 不法補助金이 最小 15萬원 以上 投入된다는 意味다. 現行 端末機流通構造改善法(端通法)에는 移通社가 公示한 支援金과 販賣流通點의 15% 追加支援金 外에 端末機 購入價를 補助해주는 行爲는 모두 ‘不法’으로 看做하고 있다. 不法補助金 行爲가 摘發되면 移通社와 販賣店 모두 課徵金을 追徵받는다. 甚하면 營業停止 處分까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販促行爲들은 不法行爲 團束網을 避하기 위해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陰性的으로 進行될 수밖에 없다. 購買者의 身上까지 確認한 다음에 이같은 販促 메신저를 보내주는 等 갈수록 그 手法들이 隱密해지고 있다.

放送通信委員會 關係者는 이에 對해 “公示支援金 外에 追加 支援金을 주는 것은 儼然한 不法”이라며 “샘플링 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고 말했다.

狀況이 이렇다보니 隱密한 루트로 最新 스마트폰을 값싸게 購入하지 못한 消費者들이 ‘虎갱’ 取扱을 받고 있다. 12日 서울 九老區 携帶폰 流通商街에서 만난 한 市民은 “端通法 施行以後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면 不法行爲가 되고, 제값을 주고 사면 虎갱이 된다”며 기막혀 했다.

一角에서는 端通法을 廢止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클리앙, 뽐뿌, 버스폰 等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競爭이 過熱되면 顧客은 利益 아닌가요?” “端通法 때문에 眞짜 價格比較 머리 아프네요” 等 端通法을 批判하는 글들이 連日 쏟아지고 있다. 靑瓦臺 國民請願에도 端通法 廢止와 이를 補完해야 한다는 要求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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