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希望拷問’ 批判에 “많은 投資 일어나면 地域 自體 發展”
第37次 金融中心地推進委員會 會議, 硏究用役 結果 報告
崔鍾球 金融委員長이 12日 午前 鍾路區 世宗大路 政府서울廳舍 金融委員會 大會議室에서 열린 第37次 金融中心地推進委員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이날 會議에서 金融위는 金融中心地 推進戰略 樹立 및 追加指定 妥當性 檢討를 위한 用役 結果 報告와 金融中心地志願센터 業務 推進實績 및 計劃에 對한 報告 및 論議를 갖는다. 2019.4.12/뉴스1
지난 2009年 서울 汝矣島·釜山 文絃에 이어 10年 만에 全北 全州의 金融中心地 追加 指定 可能性이 提起됐으나 올해 指定은 事實上 霧散됐다. 全北 第3 金融中心地는 文在寅 大統領이 候補 時節인 2017年 發表했던 公約이다.
金融中心地推進委員會(委員長 崔鍾球 金融委員長)는 12日 午前 政府서울廳舍에서 지난해 5月부터 올해 1月까지 實施한 ‘金融中心地 推進戰略 樹立 및 追加指定 妥當性 檢討를 위한 硏究’ 用役 結果를 金融硏究院으로부터 報告받았다.
金融硏究院은 金融中心地 追加 指定도 考慮할 수 있지만 實際 追加 指定할지 與否는 法令上의 考慮事項, 旣存 金融 中心地에 미치는 影響 等을 勘案해 判斷해야 한다고 봤다.
具體的으로 Δ專門人力·基盤施設 等 法令上의 考慮事項에 對해 다른 候補地域보다 競爭優位日 것 Δ旣存 金融中心地와 뚜렷하게 差別化되고 持續可能한 金融中心地 모델을 提示할 것 等이 判斷基準으로 論議됐다.
金融硏究院은 全北의 境遇 아직 與件이 未洽하다고 判斷했다. 金融中心地로 發展하기 위해 綜合的인 定住餘件 等 金融會社가 自發的 移轉을 檢討할 與件을 만들고, 農生命과 年基金 特化 金融中心地 모델을 繼續해서 論理的으로 具體化할 必要가 있다는데 意見이 모였다.
特히 現在 全北 革新都市에는 金融中心地로서 位相을 가질만한 金融會社로 國民年金 基金運用本部가 唯一한 狀況인데, 基金運用本部의 優秀 人力이 退社하는 狀況이라 綜合的인 生活與件 마련을 통한 國民年金의 安定的인 定着도 主要 課題라고 金融硏究院은 言及했다.
(金融委員會 提供)ⓒ 뉴스1
金融硏究院은 “一部에서는 單純히 農生命과 金融을 機械的으로 連繫해 農業關聯 金融會社인 農協 本店의 以前 必要性을 提起하는 主張이 있으나 農生命産業과 金融中心地로서 發展可能性을 論理的으로 連繫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金融硏究院은 그러면서 서울·釜山이 金融中心地로서 글로벌 競爭力을 갖출수 있도록 內實化 努力을 持續的으로 集中하는 한便 金融中心地 追加 指定問題는 國內 金融中心地 候補都市 等의 發展 與件 成熟度를 勘案해 그 可能性을 持續 點檢·檢討하기로 했다.
金融硏究院은 또 서울·釜山 等 旣存 金融中心地에 全般的인 國際競爭力과 글로벌 認知度 側面에서 多少 未洽한 點이 있다고 指摘하면서 向後 핀테크 金融·高齡化 對比 金融産業을 育成하고 外國系 金融會社의 國內 進入 與件을 改善하라고 勸告했다.
이날 午前 委員會 會議에서도 ‘現 時點에서 全北이 金融中心地로 追加 指定될 與件이 됐느냐. 조금 빠르지 않느냐. 準備期間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政治化된 이 이슈에 對해 經濟的·法令上 與件에 充實할 必要가 있다는 民間委員들의 指摘도 提起된 것으로 傳해진다.
다만 全北이 제3 金融中心地로 指定될 可能性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崔星 金融委 金融政策局長은 說明했다.
崔 局長은 “追加 指定 可能性과 그에 必要한 論議를 닫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可能性은 열려있다. 다만 特定 (追加 指定) 時期를 말하기에는 只今으로서는 性急한 狀況”이라고 말했다. 또한 “農生命과 年基金 特化 金融모델을 全北에서 提示하는데, 그게 具體化되고 實現可能한 形態로 돼서 포지티브 形態가 되면 追加 指定을 考慮할 수 있는 것”이라고 敷衍했다.
全北의 金融中心地 追加 指定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음으로써 이 地域에 ‘希望拷問’을 하는 것 아니냐는 批判에는 “그만큼 많은 投資가 일어나면 地域 自體가 發展하는 것”이라며 “必要한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그 自體로 全北 革新都市가 發展하는 것이다. 追加指定 論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全北 革新都市 立場에서 否定的으로 볼 理由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金融中心地 發展 基本計劃 樹立을 위한 委員會 會議가 오는 9月쯤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全北 金融中心地 追加 指定 論議가 이뤄질지는 未知數다.
崔鍾球 委員長은 이날 會議 모두發言에서 “今年 中 5次 (金融中心地 發展을 爲한) 基本計劃의 基本方向을 樹立하면서 金融中心地로서 우리의 位相과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方案을 多角度로 講究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金融中心地 指定 後 10年이 지난 現 時點에서 對內外 與件 變化와 金融産業의 패러다임 變化에 맞춰서 우리의 金融中心地 비전과 政策方向을 再點檢하고 積極的인 變化를 摸索할 必要가 있다”며 “金融中心地 育成은 金融 分野 뿐만 아니라 地域社會 全體의 力量을 모아야 한다. 經濟社會 全般에 걸친 인프라 構築이 劃期的으로 改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便 政府는 지난 2008年 ‘金融中心地의 造成과 發展에 關한 法律’ 施行에 따라 3年마다 金融中心地 發展을 위한 基本計劃을 樹立하는 한便 金融中心地 클러스트 構築과 業務 競爭力 强化 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2009年에는 金融産業 競爭力 强化의 中樞的 役割 遂行을 위해 서울 汝矣島와 釜山 문현이 金融中心地로 指定된 바 있다. 以後 文 大統領이 候補 時節인 2017年 第3 金融中心地 公約을 發表해 全北에서는 金融中心地 指定에 對한 期待가 높았다.
全北은 國家 均衡發展을 위해 追加 指定이 必要하다며 金融中心地 誘致에 死活을 걸었다. 하지만 釜山은 아직 釜山도 제대로 된 金融中心地로 자리잡지 못한 狀況에서 새로운 金融中心地가 생긴다면 結局 모두의 競爭力이 弱化될 것으로 憂慮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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