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金違反業體 1年새 48% 急增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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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最低賃金急激히 오른 影響… 1689곳 摘發, 올해 더 늘어날듯

最低賃金이 前年對比 16.4% 오른 지난해 最低賃金法違反으로 摘發된 事業體數가 50%假量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日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지난해 勤勞監督을 통해 最低賃金法違反으로 摘發한 業體數는 總 1689곳이다. 前年(1142곳) 對備 47.9% 늘어난 數値다. 2014年 820곳, 2015年 899곳 水準이던 最低賃金違反業體數는 2016年 1272곳으로 늘었다가 2017年 1142곳으로 多少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最低賃金이 時急 7530원으로 前年(6470원)보다 한꺼번에 1060원이나 오르자 違反業體가 急增한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가 最低賃金法違反으로 是正指示를 내린 件數도 지난해 1655件으로 前年(1041件) 對比 59% 增加했다.

올해는 最低賃金(8350원)이 지난해 對比 10.9% 또 오르면서 最低賃金法違反業體가 더 늘어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特히 週休手當(一週日에 15時間以上 일한 勤勞者에게 追加로 하루 치 賃金을 支給하는 것)을 包含하면 最低賃金時急은 1萬30원으로 1萬 원이 넘는다. 지난달 小商工人聯合會設問調査結果應答者 2750名中 64.2%인 1710名은 ‘週休手當을 주지 않고 있다’고 答辯했다. 團束을 强化하면 이들 모두 法違反者가 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自營業者들은 營業時間을 短縮하거나 職員의 勤務時間을 줄이는 自救策을 摸索하는 實情이다.

박은서 記者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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