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年 5名中 1名最低賃金 못받아… 15∼19歲比率 60.9%로 最多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19日 03時 00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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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平均時急 5972원 받아

靑年層(15∼29歲) 勤勞者 5名中 1名은 지난해 最低賃金(時給 7530원)을 받지 못했다는 調査結果가 나왔다. 特히 學業과 일을 竝行하는 靑年은 10名中 7名이 最低賃金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最低賃金이 大幅 올랐지만 정작 脆弱階層人靑年들은 惠澤을 받지 못한 셈이다.

18日韓國勞動硏究院의 ‘勞動리뷰 2月號’에 따르면 지난해 時給을 最低賃金보다 적게 받은 靑年勤勞者는 67萬8000名으로 集計됐다. 이는 全體靑年勤勞者(368萬5000名)의 18.4%에 達하는 規模로 일을 하는 靑年 5名中 1名은 最低賃金을 받지 못한 것이다.

最低賃金未滿靑年勤勞者는 2012年 37萬8000名에서 꾸준히 增加해 2016年 62萬5000名으로 頂點을 찍은 뒤 2017年 61萬6000名으로 5年 만에 減少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急增勢로 돌아선 것이다. 最低賃金이 急激히 引上되면서 人件費負擔이 커지자 脆弱階層人靑年을 相對로 最低賃金을 제대로 주지 않는 事業主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特히 15∼19歲인 靑少年勤勞者는 最低賃金未滿比率이 60.9%나 됐다. 이 中에서 學業과 일을 竝行하는 在學生의 最低賃金未滿比率은 71.1%에 達한다. 生計와 學費 마련 等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靑年層의 被害가 더 큰 셈이다.

지난해 最低賃金을 받지 못한 靑年勤勞者의 平均時急은 5972원으로 前年보다 11.2% 올랐지만 最低賃金의 79.3%에 不過했다. 이들은 雇傭保險加入率도 26.5%밖에 되지 않았다. 時間外手當을 받는 比率亦是 17.7%에 不過했다. 最低賃金을 받지 못하는 것은 勿論이고 雇傭安全網에서도 排除돼 있는 셈이다.

最低賃金未滿靑年勤勞者는 飮食·宿泊業(37.9%)과 도·소매업(23%)에 많았다. 이들은 大部分 서빙 等 서비스職(80.7%)에 從事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지난해 9月基準都小賣 및 飮食·宿泊業의 靑年層勤勞者는 9萬名減少했지만 最低賃金未滿勤勞者는 오히려 3萬名이나 늘었다.

報告書를 作成한 김복순 勞動硏究院專門委員은 “勞動市場에 처음 進入하는 靑年層은 雇傭이 不安定한 일자리에서 不當한 處遇를 經驗하는 境遇가 많다”며 “政府가 管理監督을 强化할 必要가 있다”고 注文했다.

유성열 記者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