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界 “指定寄附金限度 2倍 늘려달라”…정부는 ‘苦悶’

뉴스1
入力 2019年 1月 27日 07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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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楠基 “稅制支援檢討…企財部 ”限度擴大는 無理“

洪楠基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高額寄附에 對한 稅制支援을 擴大하는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밝혔지만 政府內部的으로 反對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企業은 現在 10%에 묶여 있는 指定寄附金稅制支援限度를 두 倍以上 늘려달라고 要求하지만 政府가 難色을 표하고 있어 實際稅法改正으로 이어질지는 未知數인 狀況이다.

企財部關係者는 27日 ”副總理가 말했기 때문에 政府도 稅法改正에 맞춰 補完할 部分을 체크해 볼 것“이라면서도 ”現在 (當場)追加로 檢討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洪副總理는 지난 15日靑瓦臺에서 열린 ‘2019 企業人과 對話’에서 ”(政府가)고액기부를 奬勵하는 (政策)方向에 變化는 없다“며 ”追加해 高額寄附에 對한 稅制支援을 强化하는 方案이 더 있을지 別途檢討토록 하겠다“고 發言했다.

이는 이날 行事에서 정기옥 LS씨푸드 會長이 ”現在稅法이 改正돼 寄附額에 對해 費用으로 認定하는 部分이 縮小됐고 個人高額寄附者의 境遇도 프랑스나 英國等보다 稅額控除 받는 部分이 不利하다“며 ”이 部分을 改善해 企業과 個人이 先進國水準의 稅制支援惠澤을 받게 해달라“고 要請한 데 對한 對答이다.

財界가 要求하는 것은 指定寄附金限度를 現行 10%에서 20~30%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現在法人稅法은 企業이 내는 公益性寄附金에 對해 一定限度內에서 費用을 認定해주고 있다. 法廷寄附金의 境遇所得金額의 50%를 費用으로 認定해주고, 指定寄附金은 費用認定限度가 所得의 10%다.

費用으로 認定되는 規模가 클수록 法人稅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企業立場에서는 政府가 寄附金限度를 늘려주길 바란다. 하지만 企業들은 寄附金限度가 오히려 縮小돼 왔다고 主張하고 있다. 法廷寄附金限度는 100%에서 2006年부터 50%로 縮小됐으며, 指定寄附金限도 亦是 5%에서 2011年 7月부터 10%로 擴大됐으나 特例寄附金對象大部分이 指定寄附金으로 變更돼 實際支援幅이 오히려 減少했다는 不滿이다.

特히 財界는 이같은 寄附金限度가 企業의 寄附를 妨害하는 規制로 作用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大韓商工會議所에 따르면 2013年基準 우리나라 寄附參與率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中 25位로 下位에 머물렀다. 또 現代經濟硏究院報告書에 따르면 美國은 國內總生産(GDP) 對比寄附金이 2%에 達하지만 韓國은 0.87%에 不過하다.

反面政府는 지난해 稅法改正을 통해 寄附金移越控除期間을 擴大하는 等不足한 部分을 많이 補完했다며 指定寄附金擴大에는 否定的立場을 나타냈다. 올해부터 限度를 超過한 寄附金을 10年동안 이월해 다음年度에 費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法이 改正됐다.

企財部關係者는 ”法人이 缺損金이 있는 境遇에는 寄附를 해도 惠澤을 못받게 되는 部分이 있어서 10年동안 移越控除를 할 수 있도록 改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平均法人寄附金規模가 所得對比 1.5% 水準이라 現行 10% 限度면 大部分企業이 惠澤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政府關係者는 또 ”缺損企業들까지 寄附를 하도록 (政府가 支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一時的인 미스매치를 調整을 해야지 限度를 늘리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는 게 많은 專門家들의 意見“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政府는 오는 9月稅法改正案國會提出에 맞춰 中小企業等個別企業에 對한 追加的인 支援方案을 檢討해보겠다는 立場이다.

稅制室關係者는 ”個別企業들이 或是具體的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向後企業懇談會等을 통해서 聽取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