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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補助金만 빼먹는 ‘좀비 스타트업’｜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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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補助金만 빼먹는 ‘좀비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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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1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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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業-벤처支援第 重複 加入하고 公募展 찾아다니며 떴다房式 營業
挑戰 代身 齋밥 노린 ‘늙은 벤처’도

A 氏(34)는 지난해 한 技術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退社했다. 技術 開發에는 뜻이 없고 여러 法人을 運營하면서 政府 補助金을 챙기려는 모습에 失望해서다. 該當 會社 代表는 이미 退社한 A 氏에게 最近 電話해 “A 氏 通帳에 돈을 넣어뒀는데 내게 보내 달라”고 했다. 新規 採用에 따른 政府 補助金을 받으려고 A 氏 通帳에 ‘幽靈 入金’을 한 것이다.

韓國의 벤처企業 가운데 2個 以上의 創業·벤처支援制度에 重複 指定된 企業이 1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技術 開發과 글로벌 市場에 挑戰하는 企業은 적은 反面 政府 支援金만 챙기려는 ‘좀비 企業’이 적지 않다는 指摘이 나온다.

産業硏究院 양현봉 先任硏究委員은 25日 열린 韓國創業學會 冬季學術大會에서 이 같은 內容의 ‘革新成長 促進을 위한 創業 벤처企業 政策課題’를 내놓았다.

이 資料에 따르면 2017年 基準 韓國의 革新型 中小企業은 5萬6561곳이다. 이 中 벤처企業이면서 이노비즈企業으로 指定돼 있거나, 벤처企業이면서 經營革新型企業으로 指定된 會社가 總 1萬257곳에 이른다. 나랏돈이 이들 企業에 重複 支援되고 있는 것이다.

한 벤처캐피털 關係者는 “地域 創業센터에 가면 프로젝트나 課題를 따내기 위한 目的으로 臨時 事務室을 여는 ‘떴다房’式 業體가 적지 않다”고 傳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代表는 “여러 公募展에 支援해 補助金을 받는 스타트업이 있는 것은 事實”이라며 “投資 審査 過程에서 이런 ‘좀비 企業’을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財政이 새는 가운데 벤처企業의 技術力은 漸漸 下落하고 있다. 敎授나 硏究員 出身이 設立한 벤처企業 比重은 2007年 12.4%에서 2018年 7月 全體의 8.2%로 줄었다. 全體 創業企業 中 技術基盤 企業 比重도 2015年 43.8%에서 2017年 43.3%로 小幅 減少했다.

國內 벤처企業의 업力은 2008∼2012年만 해도 平均 8年 程度였지만 2013年 以後에는 平均 9年으로 늘었다. 벤처企業으로 認證되면 다양한 支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벤처의 꼬리票를 떼지 않으려는 ‘늙은 벤처’가 많아진 셈이다.

挑戰精神이 生命인 벤처企業의 海外 進出도 不振한 便이다. 全體 벤처企業 가운데 輸出 經驗이 있는 企業은 全體의 25.9%에 不過했다.

양 先任硏究委員은 “回數 制限 없이 벤처企業으로 反復해서 認證 받을 수 있도록 한 制度와 關聯 支援이 過度한 側面이 있다”며 效率性을 높이는 方向으로 制度를 손질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世宗=이새샘 iamsam@donga.com / 신동진 記者
#政府 補助金 #스타트업 #創業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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