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楠基 “幹部比率 35%로 낮춰라”
平均 年俸 1億 肉薄 ‘神의 職場’
2年前에도 監査院 ‘警告’ 받았지만 幹部級 職員比率은 거의 그대로
金監院長 “減縮方案 찾아보고 있다”, 專門家 “公機關 指定해 檢證해야”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金融監督院에 “公共機關 指定을 避하고 싶으면 3級 以上 幹部職員을 35%로 줄이라”고 要求하면서, 金監院의 放漫 經營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金融會社들을 監督하는 莫强한 權限을 가진 金監院은 半民半官(半民半官)의 特性上 政府의 規制와 干涉을 받지 않아 組織·豫算이 非效率的으로 運營된다는 批判을 받았다. 實際로 2017年 監査院 監査를 받은 뒤에도 1年 以上 별다른 改善 措置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職員 折半 가까이가 幹部職에 億臺 年俸
1999年 設立 當時 1263名으로 出發한 金監院은 지난해 9月 末 基準 任職員이 2190名(非正規職 包含)으로 70% 以上 늘었다. 1人當 平均 報酬는 9785萬 원으로 1億 원에 가깝고 幹部級이 유난히 많은 ‘逆피라미드’型 構造다. 또 全體 人力의 折半假量이 億臺 年俸을 받고 있다.
監査院과 金監院 經營公示 等에 따르면 지난해 9月 末 現在 全體 任職員 中 3級 以上 幹部級 職員의 數는 851名(43%)이다. 1∼2級 職員 中에는 無補職 狀態로 팀員 等으로 配置돼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一定한 補職 없이 下位 職級과 같은 業務를 하면서도 1億3000萬∼1億4000萬 원의 給與를 타가고 있다.
팀長 等 職責을 가진 職員은 全體의 20%에 이르고 팀은 約 270餘個다. 이 때문에 한 팀當 팀員 數는 4名 안팎에 不過하다. 美國 英國 日本 中國 等에 年間 數十億 원의 豫算을 들여 海外事務所 7곳을 運營하고 있지만 業務 附加價値는 높지 않다. 監査院은 2017年 監査報告書에서 “海外 事務所의 業務 實績을 分析한 結果 98%가 國內에서 인터넷으로 蒐集할 수 있는 情報였다”고 指摘했다.
金監院은 過去 貯蓄銀行 事態, 카드 事態 等 各種 金融事故가 發生할 때마다 辯護士나 會計士 等 專門人力을 大擧 充員하며 몸집을 늘렸다. 高年俸에 停年이 保障되는 ‘神의 職場’인 만큼 스스로 中途에 退職하는 自然 減少도 別로 없어 組織 다이어트에 失敗했다. 職員에 對한 福祉도 繼續 늘리고 있다. 正規職 職員의 1人當 年間 福利厚生費는 2014年 414萬 원에서 2017年 487萬 원으로 上昇했다.
○ 改善 努力도 遲遲不進
金監院의 放漫 經營 改善 努力도 遲遲不進한 狀況이다. 金監院은 一旦 올해 팀長 等 職位 數를 15個 줄일 豫定이고 豫算 總額은 前年보다 2% 削減했다. 또 監査院 監査 當時 8個였던 海外事務所는 1곳(홍콩)을 撤收했다. 그러나 幹部級 職員 比率이 거의 그대로인 데다 1億 원에 이르는 平均 年俸이 繼續 維持되는 等 重要한 部分은 改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末 10年 만의 最大 人事로 國·室長級 20餘 名이 無補職 狀態로 밀려났지만 如前히 이들은 後先 業務를 돌보며 高年俸을 받고 있다.
金監院은 當初 43%의 幹部級 比率을 10年에 걸쳐 35%로 낮추겠다고 企財部에 報告했지만 기재부는 이 作業을 5年 以內에 끝내라고 壓迫하고 있다. 윤석헌 金監院長은 “쉽지 않지만 實務陣이 房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金監院의 放漫經營 問題가 反復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權力’이란 組織의 特殊性 때문이라고 指摘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敎授는 “金監院은 公共機關으로 指定돼 客觀的이고 透明하게 經營狀態를 檢證받고 改善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張允瀞 yunjung@donga.com·조은아 記者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