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商工人 살린다더니’…중·대형 業體만 살린 카드手數料改編

뉴시스
入力 2018年 11月 26日 17時 3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6日發表된 政府의 ‘카드手數料改編方案’李小商工人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事實上中大型加盟店手數料率引下에 焦點이 맞춰졌다는 指摘이 提起되고 있다.

甚至於年賣出 500億원 加盟店까지 카드手數料를 引下, 小商工人을 살리기는커녕 카드業界만 枯死시킬 것이란 憂慮가 크다. 金融當局要求대로 마케팅費用을 縮小하면 정작 카드惠澤이 줄어 消費者被害로 이어질 것이란 指摘도 나온다.

金融委員會는 26日午前信用·체크카드의 優待手數料加盟店區間을 擴大하고 그 比率을 引下하는 ‘카드手數料改編案’을 發表했다.

이 안은 信用·체크카드 優待手數料率區間을 旣存年賣出 5億원에서 30億원으로 擴大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新設區間을 5~10億원 以下, 10~30億원 以下로 區間을 나누고 信用카드 基準最高 0.65%포인트를 引下했다. 또한 賣出 500億원 以下一般加盟店의 平均手數料率도 2%以內로 引下하도록 誘導한다.

問題는 小商工人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이 對策이 小商工人手數料率이 아닌 中大型加盟店手數料率引下에 焦點이 맞춰져있다는 點이다. 果然 이番對策으로 小商工人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냐는 疑問이다.

이에 對해 金融위는 “그동안 카드手數料引下措置는 賣出規模가 작은 零細·中小加盟店等에 集中됐다. 甚至於附加價値稅賣出稅額控除로 이들은 實質的 카드手數料負擔이 없는 狀態”라면서 “이에 이番對策은 賣出額 5億원이 超過하는 次上位自營業·小商工人費用負擔을 輕減하는데 集中했다”고 說明했다.

카드業界는 그동안 小商工人을 살리기 위한 手數料率引下에 同參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카드業界에 財政的打擊이 클 수 있는 만큼 平均보다 낮게 策定된 大型加盟店手數料率을 引上하거나 下限線을 둘 것을 建議해왔다. 大型加盟店에서 回收되는 餘裕分으로 小商工人의 負擔을 덜어주자는 뜻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業界 목소리에도 金融當局은 大型加盟店手數料率을 만지지 않았다. 도리어 30億~500億원 以下加盟店手數料率까지 引下를 誘導하겠다고 發表했다.

이에 카드業界關係者는 “年賣出 500億원 加盟店이 金融當局主張대로 果然次上位加盟店인지 疑問”이라며 “이들 加盟店의 手數料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消費者 카드惠澤을 줄여가면서 마케팅 費用을 縮小하는 것이 意味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指摘했다.

이에 金融當局은 30~500億원 區間加盟店의 手數料率引下는 ‘手數料逆進現象’을 解消하기 위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金融위는 “그동안 포인트와 割引等附加서비스는 主로 大型加盟店에서 利用되지만 카드社들은 이 費用을 惠澤과 無關하게 全加盟店에 共同配分했다. 그 結果一般加盟店間手數料率逆進現象이 나타났다”고 指摘했다.

이어 “30~500億원 以下區間에 對한 手數料引下는 大型加盟店과 手數料率差別을 是正하는 次元이지 優待手數料를 適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都小賣自營業者의 經營負擔이 輕減되고 營業利益이 提高돼 所得增大와 일자리 擴大로 이어질 것”이라고 說明했다.

카드業界에서는 歷代級規模의 手數料引下發表로 經營難에 對한 憂慮가 커지고 있다. 金融委引下安易實現되면 카드社는 總 1兆4000億원을 追加分擔하게 될 것으로 推算했다. 前年度 8個專業카드社全體純利益이 1兆2000億원 水準이란 點을 勘案하면 赤字가 不可避하다는 說明이다.

카드業界關係者는 “그동안 9次例手數料引下에도 小商工人 어려움이 改善되지 못했다는 것은 當局의 手數料引下方向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면서 “카드業界가 赤字를 맞아 構造調整에 突入할 危險을 甘受하고 펼친 이 政策이 果然小商工人所得增大 및 일자리 擴大로 이어질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社에 마케팅費用을 줄여 堪耐하라는 것은 結局消費者惠澤을 縮小해 消費市場을 위축시키는 結果를 낳을 것”이라며 “도리어 加盟店賣出減少로 이어질 수 있다”고 强調했다.

金融當局은 카드惠澤을 받는 受惠者가 그 費用을 負擔하는 構造로 改善한다는 方針이다. 그 過程에서 旣存消費者가 누리던 카드惠澤이 줄어들 것으로 豫想된다.

金融委는 過度한 카드의 附加서비스를 段階的으로 縮小한다고 發表했다. 大型加盟店에 過度하게 提供돼던 마케팅 費用을 縮小하는 代身附加서비스 惠澤을 누리는 消費者가 年會費를 支拂해 利用하도록 約款을 改善한다.

또한 秒年度年會費免除를 하지 못하도록 카드社의 個別法人카드 約款과 法人協約書에 이를 明示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便 카드社勞動組合協議會는 지난 25日부터 國會와 金融위 等에서 總鬪爭을 이어가고 있다.

?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