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申請率 140%로 1年새 89%P 減少
人件費 負擔과 經營 惡化로 外國人 雇傭마저 抛棄한 中小 製造業體들이 늘어난 것으로 調査됐다.
25日 중소기업중앙회는 最近 政府의 雇用許可制에 따라 外國人 雇傭을 希望하는 中小企業 申請을 받았더니 올해 申請率이 140.2%로 前年 229.3% 對備 89.1%포인트 急減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求人難으로 外國 人力(E-9 비자) 配定 쿼터보다 申請 企業은 많지만 前年 對比 申請 企業 數가 줄어든 것이다.
中期中央會는 原因을 把握하기 위해 지난해 申請했지만 올해 申請하지 않은 企業 中 557곳을 對象으로 이달 19∼21日 設問調査를 進行했다. 調査 結果 外國 人力을 申請하지 않은 理由로 人件費 負擔(38.3%)과 經營 惡化(2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外部 經營環境 變化로 雇傭 自體가 萎縮되었다는 應答이 62.4%에 이른 셈이다.
內·外國人을 包含해 來年 雇傭計劃을 묻는 質問에는 44.40%가 現在 人員 維持, 15.3%는 減員한다고 答했다. 應答 業體들은 外國 人力 活用에 對한 建議 事案으로 △意思疏通 隘路 等 낮은 生産性에 따른 最低賃金 差等 適用 △業務怠慢 및 잦은 業體變更 要求 等 道德的 解弛에 對應하는 改善方案 等을 要求했다.
이재원 中企中央會 雇傭支援本部長은 “昨年까지는 內國人 勤勞者를 求하기 힘든 中小 製造業體에서 外國人 勤勞者에 對한 需要가 높았지만 올해는 最低賃金 引上 等으로 業體의 雇傭 自體가 萎縮된 것으로 보인다”며 “向後 經營環境 改善에 焦點을 맞춘 政策 轉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記者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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