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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自營業 貸出 點檢, 第2金融 擴大｜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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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自營業 貸出 點檢, 第2金融 擴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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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8年 9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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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當局이 住宅擔保貸出 規制의 迂廻 手段으로 指目된 個人事業者(自營業者) 貸出과 傳貰資金 貸出에 對한 點檢을 貯蓄銀行 等 2金融圈으로 擴大한다.

2日 金融圈에 따르면 金融監督院은 이달 中 貯蓄銀行과 與信專門金融會社 等을 相對로 自營業者 貸出과 傳貰貸出을 통한 住宅擔保貸出 規制 迂廻 實態에 對한 點檢에 나설 計劃이다.

金監院은 지난달 31日부터 銀行圈의 住宅擔保貸出과 傳貰貸出, 自營業貸出 中 賃貸事業者貸出의 ‘用途 外 有用’을 集中的으로 살펴보고 있다. 傳貰資金이나 事業資金을 빌려 ‘갭投資’ 等의 形態로 住宅을 購入하는 데 쓰는 貸出者들이 있는지 點檢하기 위한 것이다.

監督當局이 2金融圈으로 點檢을 擴大하기로 한 것은 銀行圈만 遮斷할 境遇 2金融圈으로 ‘風船效果’가 發生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金監院 側은 “貯蓄銀行을 中心으로 住宅擔保貸出比率(LTV), 總負債償還比率(DTI) 等 住宅擔保貸出 規制를 받지 않는 自營業貸出이 規制 回避 手段으로 惡用되는 事例가 많았다”며 2金融圈으로 點檢을 擴大한 理由를 밝혔다.

第2金融圈은 지난해 ‘8·2不動産對策’으로 投機地域·投機過熱地區의 境遇 銀行과 마찬가지로 LTV와 DTI가 40%(多住宅者는 30%)로 制限됐다. 그러자 家計貸出이 아닌 企業貸出로 集計되는 自營業貸出이 急增했다.

김성모 記者 mo@donga.com
#傳貰 #自營業 貸出 點檢 #第2金融 擴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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