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7月 韓銀 金通委 會議에 參席… 理解當事者 參與禁止 違反 可能性
임지원 韓國銀行 金融通貨委員(54·寫眞)이 美國系 投資銀行(IB)인 JP모건 株式을 保有한 狀態에서 두 次例 基準金利 決定에 參與했던 것으로 드러나 論難이 커지고 있다. JP모건은 韓國 國債를 保有하고 있어 韓銀의 金利 決定에 큰 影響을 받는다. 2日 韓銀 等에 따르면 林 委員은 JP모건 株式을 保有한 狀態에서 5月 24日과 7月 12日 金通委 會議에 參席했다.
앞서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가 官報에 公開한 財産登錄事項에 따르면 林 委員은 5月 17日을 基準으로 JP모건 株式 6486週(8億 원 相當)를 保有했다. 林 委員은 이 株式을 7月부터 팔기 始作해 8月 7日 모두 處分한 것으로 알려졌다.
林 委員은 1999年부터 JP모건 서울支店에서 勤務했으며, 銀行聯合會의 推薦으로 올해 5月 첫 外國系 IB 出身 金通委員이 됐다. 林 委員은 給與의 一部로 JP모건 株式을 받았지만 金通委員 內政 通報를 받고 就任 前에 折半을 賣却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銀法에 따르면 金通委員은 本人과 直接的인 利害關係가 있는 事項에 對한 審議 議決에 參與할 수 없다. 利害關係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票決은 無效가 된다. 다만 林 委員 票가 없어도 定足數는 채워져서 金通委 金利 決定 自體는 飜覆되지 않는다.
一角에서는 JP모건이 서울支店을 통해 韓銀과 去來하기 때문에 JP모건 株式을 保有한 林 委員이 利害關係가 있다고 解釋하기도 한다. 林 委員은 韓銀에 株式과 決定에 利害關係가 없다고 解明한 것으로 傳해졌다.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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