貸付業體 ‘묻지마 貸出’ 10月부터 막기로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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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監院, 標準商品說明書導入… 利子率等 알리고 自筆誓命케

올해 10月부터 貸付業體도 銀行이나 保險社처럼 貸出商品內容과 手數料, 利用者權利等을 담은 標準商品說明書를 導入한다. 消費者들이 充分히 理解한 뒤 貸付業體를 利用하도록 해 民願을 事前豫防하겠다는 趣旨다.

金融監督院은 10月中 이와 같은 內容으로 貸付業法施行令을 改正할 方針이라고 28日 밝혔다. 標準商品說明書에는 貸出期間의 利子率과 延滯利子率, 辨濟方法等契約의 重要內容과 中道手數料, 長期 및 短期貸出의 長短點等이 담긴다. 또 自筆로 署名하거나 덧쓰는 部分을 넣어 消費者들이 重要事項을 제대로 認識하도록 製作된다. 電話로 이뤄지는 貸出契約 때 使用할 音聲標準 스크립트度導入된다.

貸付業體不完全販賣民願은 지난해 651件으로 2016年(395件)에 비해 64.8% 急增했다. 貸付業貸出의 大部分이 仲介人을 통해 進行되기 때문이다. 消費者들은 契約書署名이 끝난 뒤에야 貸付業體로부터 直接商品說明을 들을 수 있고 이 過程에서 仲介人과 貸付業體의 說明이 달라 隨時로 民願이 發生한다. 金監院은 標準商品說明書가 導入되면 消費者들이 署名前에 商品에 對한 情報를 充分히 알 수 있게 돼 民願이 줄어들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이건혁 記者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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