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부터 8年以上賃貸해야 稅金惠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3月 14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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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住宅登錄 Q&A]讓渡稅重課-綜不稅合算對象서 除外하는 基準이 달라진다는데…

지난해 12月政府가 各種稅金惠澤을 提供하는 ‘賃貸住宅登錄活性化’ 方案을 發表한 뒤 집을 파는 代身賃貸住宅으로 登錄하는 多住宅者가 늘고 있다. 13日國土교통部에 따르면 지난해 上半期(1∼6月) 每달 3000∼5000名線이었던 新規個人賃貸住宅事業者는 지난해 12月 7348名으로 늘었다. 올해 1, 2月에는 賃貸事業登錄者가 9000名以上으로 急增했다. 다음 달부터 賃貸事業者에 對한 讓渡稅重課 및 綜合不動産稅合算排除基準이 바뀌는 點도 多住宅者들이 賃貸事業者登錄을 서두르는 理由다. 賃貸住宅으로 登錄할 때 받을 수 있는 惠澤과 注意할 點을 問答으로 整理했다.

Q. 賃貸住宅으로 登錄하면 어떤 惠澤이 있나.

A. 住宅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全過程에서 取得稅, 財産稅, 綜合不動産稅, 讓渡稅等을 減免받을 수 있다. 于先 올해 末 끝나는 財産稅와 取得稅減免期間이 2021年末까지 延長된다. 來年부터는 8年以上賃貸하는 小型住宅(專用面積 40m² 以下)은 1채만 賃貸해도 財産稅를 減免받는다. 現在賃貸住宅을 2채 以上登錄해야 財産稅를 減免받을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 公示價格 6億 원 以下住宅을 8年以上賃貸하면 讓渡稅重課와 綜不稅合算對象에서 除外된다. 來年부터 賃貸登錄住宅에 對한 讓渡稅賦課時適用되는 長期保有特別控除比率도 50%에서 70%(8年以上賃貸時)로 높아진다.

Q. 年間賃貸所得이 2000萬 원 以下여야 登錄이 유리하다던데….

A. 年賃貸所得 2000萬 원 以下여야 賃貸所得稅를 減免받을 수 있다. 現在年賃貸所得 2000萬 원 以下事業者에게는 賃貸所得稅가 賦課되지 않는다. 來年부터 2000萬 원 以下事業者에게도 分離課稅(稅率 14%)하는데 이때 適用되는 必要經費率을 現行 60%에서 70%로 높여준다. 分離課稅가 始作되면 年賃貸所得 2000萬 원 以下事業者의 健康保險料도 오른다. 健保料引上分도 4年賃貸時 40%, 8年賃貸時 80% 깎아준다.

하지만 年賃貸所得 2000萬 원 超過事業者도 條件만 맞으면 登錄해서 財産稅, 讓渡稅惠澤을 받는 게 좋다. 稅務法人多率의 박정수 稅務士는 “取得稅나 保有稅보다 讓渡稅 중과의 負擔이 훨씬 크다. 加重되는 稅率에 長期保有特別控除까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登錄與否에 따른 稅金差異가 많게는 20倍까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Q. 다음 달 讓渡稅重課와 綜不稅合算基準이 달라지기 前에 登錄하는 게 좋을까.

A. 只今은 賃貸住宅으로 登錄한 뒤 5年以上만 賃貸하면 讓渡稅重課와 綜不稅合算對象에서 除外된다. 政府는 安定的인 長期賃貸를 늘리기 위해 4月부터 8年以上賃貸해야 이 같은 惠澤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基準을 바꿨다. 8年以上長期賃貸가 부담스럽다면 이달 中賃貸登錄을 하는 것도 方法이다.

Q. 登錄한 뒤 義務賃貸期間을 지키지 못하면 不利益은 없나.

A. 賃貸住宅으로 登錄하면 短期賃貸住宅 4年, 準公共賃貸住宅 8年等賃貸期間뿐 아니라 賃貸料를 年 5% 以上 올리지 못하는 等各種義務가 發生한다. 이를 어기면 1000萬 원 以下의 過怠料가 賦課된다. 또 旣存에 免除받은 稅金을 다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個人的인 狀況에 따라 登錄時 주어지는 稅金惠澤等長點과 短點을 잘 따져보고 選擇해야 한다. 賃貸住宅登錄은 管轄地方自治團體에서 할 수 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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