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스]賃金피크制, 이제 해야 할 일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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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個公共機關全體가 이달 初에 賃金피크制導入을 完了했다. 政府가 公共·勞動·敎育·金融分野 4大改革의 一環으로 强力히 推進하는 賃金피크制가 公共部門에서 먼저 結實을 맺은 것이다.

賃金피크制는 2030世代와 50代以上勤勞者의 相反된 利害關係를 組合한 制度다. 年功序列式賃金體系에서는 勤務年限이 긴 高齡者의 賃金水準이 成果와 無關하게 높다. 賃金피크制는 高齡者의 賃金을 一部縮小해 이를 다른 職員의 賃金引上이나 新規採用에 活用하는 것이다. 一種의 成果에 따른 賃金體系人 셈이다. 젊은 世代는 新規採用이 늘고 中壯年世代는 停年이 保障되기 때문에 兩쪽 世代 모두에게 利得이다.

特히 韓國의 境遇賃金피크制導入은 選擇이 아닌 必須事項이다. 高齡者雇傭促進法改正으로 當場來年부터 300人以上事業場의 停年이 58歲에서 60歲로 延長된다. 政府로선 雇傭延長과 함께 新規採用도 講究해야 한다. 올해 初公共機關勤勞者들은 ‘法에 依해 停年을 延長받았는데, 왜 賃金피크制로 賃金을 削減하느냐’며 不滿이 컸다. 新規採用과 費用負擔을 政府가 모두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一般的으로 賃金피크制에서 節約된 人件費는 다른 職員들의 賃金引上에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番에는 줄어든 退職者數만큼 新規採用에 쓰기로 했다.

推進過程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올해 7月末에 現況을 把握해보니 313個機關中 12個機關만 賃金피크制導入에 合意한 狀態였다. 來年부터 停年이 延長되기 때문에 必須的으로 賃金피크制를 導入해야 하는데 앞이 안 보였다. 8月 6日朴槿惠大統領의 對國民談話文發表가 있었다. “今年中으로 全公共機關의 賃金피크制導入을 完了하겠습니다.” 雰圍氣가 바뀌었다. 機關長도 積極 나서 說得했고 勞組도 大乘的次元에서 讓步하고 同意했다.

賃金피크制와 關聯해 몇 가지 事項을 明確히 할 必要가 있다. 첫째, 많은 사람이 “왜 國民에게 負擔을 돌리느냐”며 不滿을 터뜨린다. 賃金피크制는 靑年 일자리를 追加로 늘리면서 費用은 高齡者가 分擔하는 方式이다. 世代間 일자리를 나눈다는 큰 틀 안에서 高齡者의 人件費節減을 통해 靑年의 일자리 費用을 充當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財政을 投入해서 人件費를 充當한다면 結局國民에게 稅金負擔을 안기게 된다.

둘째, 靑年雇傭效果水準이다. 每年公共機關은 1萬7000名程度新規採用을 한다. 하지만 停年延長으로 인해 來年에는 4400餘名이 退職을 하지 않는 것으로 調査됐다. 賃金피크制가 없으면 그만큼 新規採用이 줄어드는 것이다. 어려운 經濟與件 속에서 4400餘名은 決코 적지 않은 數다. 셋째, 一部에서는 賃金피크制로 高齡者의 賃金이 줄어든다고 靑年雇傭을 擔保할 手段이 있느냐고 疑問을 提起한다. 이를 充分히 勘案해 政府는 이番公共機關賃金피크制勸告案에 關聯規定을 마련했다. 停年年長者數만큼 定해진 目標에 따라 新規採用을 하지 않으면 關聯人件費를 削減하도록 했다. 新規採用을 擔保할 確實한 連結고리가 있는 것이다.

賃金피크制는 이제 첫 발걸음을 뗐다. 아직 할 일이 많다. 新規採用이 現場에서 잘 이뤄져야 하고, 成果에 맞는 賃金體系를 持續的으로 苦悶해야 한다. 또 停年年長者들을 ‘뒷房 늙은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 會社와 當事者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합한 業務를 찾아내야 한다. 부디 賃金피크制가 長年層과 靑年 모두에게 꿈과 希望을 實現할 수 있는 機會로 作用하길 期待한다.

宋彦錫企劃財政部第2次官

#賃金피크制 #勞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