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美金利引上… 韓國經濟命運이 野黨 손에 달렸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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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中央銀行인 聯邦準備制度(Fed·聯準)가 16日(現地時間) 9年 6個月 만에 基準金利를 年 0.25%포인트 올렸다.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以後 4兆5000億 달러를 찍어 景氣를 扶養해온 美國이 7年 만에 ‘제로 金利時代’를 끝내면서 이제 높은 收益率을 찾아 世界로 빠져 나갔던 달러가 續續美國으로 환류할 것으로 展望된다. 오래前豫告된 연준의 決定으로 不確實性이 除去돼 어제 午前 유럽 主要國證市는 一齊히 上昇勢로 出發했다. 韓國 코스피와 아시아 證市도 終日上昇勢를 이어갔지만 이 같은 ‘安堵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1990年以後 이番까지 5番金利를 높인 美國은 그中 두 次例世界에 金融危機를 불러왔다. 1994∼1995年金利를 높인 뒤 1997年 아시아 外換危機가 發生했고, 2004∼2005年引上 뒤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가 벌어졌다. 特히 1994年 위안貨가 大幅切下되고 美國이 金利를 引上하자 엔貨價値도 빠르게 낮아지면서 輸出은 激減했고, 大選을 앞두고 政爭은 激化돼 外換危機로 치달았던 1997年과 只今의 狀況은 너무나 恰似하다. 이番에도 經濟가 시원치 않은 新興國에서 달러가 急速히 빠져나가면서 新興國發(發) 글로벌 危機가 나타나면 자칫 韓國으로 轉移될 憂慮가 없지 않다.

최경환 經濟副總理와 이주열 韓國銀行總裁는 어제 “美國金利引上에 따른 國內金融市場에 對한 否定的影響을 憂慮할 狀況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輸出로 먹고사는 韓國은 海外發惡材에 脆弱하다. ‘슈퍼달러’와 엔貨·위안貨의 超弱勢가 2∼3年繼續되면 輸出與件이 더 나빠질 可能性이 크다. 더구나 國際通貨基金(IMF)이 警告할 程度로 莫大한 家計負債와 企業負債까지 안고 있어 美國처럼 金利를 올리기도, 反對로 내리기도 어려워 進退兩難日 수 있다. 그제 朴槿惠大統領이 “新興國不安可能性이 큰 만큼 危機에 對備한 컨틴전시 플랜(非常計劃)도 準備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經濟危機를 한 番 겪으면 成長率은 半 토막이 난다. 다시 危機를 맞으면 1%臺의 低成長으로 고꾸라질 수도 있는 只今, 우리는 與野政爭이나 茹茹(與與) 다툼을 벌일 만큼 閑暇하지 않다. 다시 ‘IMF 事態’를 겪지 않기 爲해선 政派와 理念, 勞使(勞使)를 떠나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만 한다. 美國金利引上, 新興國發 리스크, 글로벌 換率戰爭等海外에서 同時多發的으로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에서 살아남으려면 企業不實을 整理하는 構造調整과 新成長動力을 찾는 經濟活性化가 너무나 切實하다.

企業構造調整을 促進할 企業活力第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法), 새로운 일자리와 投資를 可能케 할 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이 國會門턱을 못 넘고 있다. 野黨은 最小限의 勞動柔軟性提高를 위한 勞動改革 5個法案도 ‘쉬운 解雇法’이라며 民勞總과 함께 通過를 막고 있다. 野圈一角에선 이들 法案通過에 協助해 經濟가 살아나는 것보다는 法案의 발목을 繼續 잡아 經濟難이 심해지는 게 來年總選과 2017年大選에서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16日非公開最高委員會議에서 經濟活性化法案과 關聯해 “우리 黨이 論議自體를 拒否한다면 半(反)企業的集團처럼 비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代表에게 希望을 걸고 싶다. 只今처럼 野黨의 反對로 改革法案通過가 霧散되고 韓國經濟가 危機에 빠진다면, 國民의 憤怒는 政府與黨이 아니라 野黨으로 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總選과 大選이 豫定된 向後 2年間韓國經濟의 命運은 事實上野黨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美國 #金利引上 #野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