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主人이 낡은집 고쳐 大學生-홀몸老人에 賃貸… 最大 2億融資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0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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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範事業 80채 申請接受

앞으로 지은 지 10年이 넘은 單獨, 多家口住宅의 主人은 大學生, 홀몸老人에게 집을 빌려주는 條件으로 最大 2億 원까지 年 1.5%의 金利로 政府에서 리모델링 工事費를 支援받을 수 있다.

國土交通部는 4日 이 같은 內容의 ‘집主人 리모델링 賃貸示範事業’ 方案을 내놨다. 지난달 2日政府가 發表한 庶民住居安定强化方案에 包含된 內容을 具體化한 것이다. 집主人 리모델링 賃貸事業이란 집主人이 自身의 집을 多家口住宅으로 리모델링해 大學生, 홀몸老人等에게 時勢의 50∼80% 水準의 賃貸料를 받고 빌려주기로 하고 住宅都市基金에서 2億 원까지 年 1.5%의 낮은 金利로 工事費를 貸出받는 事業이다.

住宅 한 채를 保有한 집主人이나 隱退한 高齡者가 리모델링 事業의 優先支援對象者다. 賃借人募集等賃貸管理는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맡고, 집主人은 賃貸與否와 相關없이 미리 定해진 ‘確定收入’을 LH로부터 받는다. 支援을 받은 집主人은 一定期間(8, 10, 12, 16, 20年中選擇) 집을 義務的으로 빌려줘야 한다.

賃借人은 無住宅者이면서 大學生(在學中이거나 3個月以內에 入學 또는 復學豫定인 學生), 滿 65歲以上 홀몸老人을 1順位로 選定한다. 月貰는 時勢의 80% 程度, 保證金은 1年 치 月貰에 該當하는 金額을 받을 豫定이다. 다만 父母가 住居給與受給者거나 低所得者일 境遇時勢의 50%까지 집貰를 낮춰주기로 했다.

國土部는 오래된 單獨이나 多家口住宅所有者外에 多家口住宅用의 빈 땅을 가진 所有者도 이番 리모델링 支援對象에 包含했다. 國土部는 6日仁川을 始作으로 이달 16日까지 서울, 釜山, 大邱, 光州, 大田等에서 리모델링 賃貸事業說明會를 연다. 1次示範事業 80채에 對한 申請은 26日부터 11月 6日까지 全國 LH 地域本部에서 받는다. 工事는 來年 3月에 始作한다.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