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課稅海外 펀드 6年 만에 復活…惠澤 보려면 이렇게!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9日 17時 08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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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大 10年 동안 1印堂 3000萬 원까지 非課稅惠澤을 누릴 수 있는 海外株式型펀드가 올해 末부터 販賣된다. 株式을 사고팔 때 생기는 利益뿐 아니라 換率變動에 따른 利益에도 稅金을 물리지 않아 海外 펀드의 稅金負擔이 國內 펀드 水準으로 大幅 줄어든다. 6年 만에 復活한 非課稅海外 펀드에 對한 궁금症을 問答으로 整理했다.

―어떻게 하면 非課稅惠澤을 볼 수 있나.

“下半期中國會에서 關聯法改正이 이뤄지면 이르면 年末이나 來年初에 非課稅專用 ‘海外株式投資專用펀드’가 새롭게 販賣된다. 旣存에 販賣되는 海外 펀드가 아니라 이 專用펀드에 加入해야 惠澤을 볼 수 있다. 非課稅專用 펀드는 海外株式에 60% 以上投資하는 株式型펀드나 株式混合型펀드로 設計되고 運用期間은 最大 10年으로 設定된다. 專用 펀드가 導入된 날로부터 2年內에 加入하면 펀드가 運用되는 最大 10年까지 非課稅惠澤을 누릴 수 있다. 專用 펀드는 設定된 運用期間이 끝나면 自動으로 還賣되는 것도 旣存 펀드와 差異點이다.”

―加入制限이 있나.

“1人當非課稅專用 펀드 加入範圍는 3000萬 원까지로 制限된다. 다만 3000萬 원은 펀드 運用期間 동안 아무 때나 納入해도 된다. 例를 들어 올해 末非課稅專用 펀드가 導入돼 來年末에 加入할 境遇 처음 加入할 때 1000萬元을 据置式으로 納入한 뒤 남은 運用期間 동안 2000萬 원을 積立式으로 나눠 내도 된다. 政府가 納入限度를 둔 것은 海外펀드 投資에 對한 지나친 쏠림현상을 憂慮해서다. 지난해 펀드 投資者 1人當平均投資金額이 5851萬 원이고 海外펀드 計座當投資金額이 1203萬原因點을 考慮했다. 하지만 一角에서는 이런 金額制限 때문에 金融綜合所得課稅對象인 高額資産家들을 誘引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稅金은 얼마나 줄어드나.

“앞서 2007年에 實施한 海外 펀드 非課稅措置와 다르게 이番에는 펀드에서 發生하는 賣買·評價差益은 勿論이고 換差益에 對해서도 稅金을 물리지 않는다. 株式賣買만 보면 損失이 났는데도 換率變動으로 換差益이 發生해 稅金을 내야 하는 問題를 豫防하기 위해서다. 다만 펀드의 配當所得이나 利子에 對해서는 國內 펀드와 마찬가지로 15.4%의 稅金을 물린다. 金融投資協會에 따르면 海外株式에 90% 投資하는 海外株式型펀드에 10年 동안 3000萬 원을 投資해 累積收益率 80%를 達成할 境遇只今은 369萬6000원의 稅金을 내야 한다. 하지만 똑같은 條件으로 海外株式投資專用펀드를 活用하면 稅金은 104萬7200원으로 260萬 원 以上減少한다.”

정임수 記者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