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硏 “모바일 醫療機器 앱 가이드라인 必要”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6日 10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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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醫療機器에 對한 保健當局의 가이드라인 提示가 遲延되면서 國內 디지털 헬스케어 産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分析이 나왔다. 韓國經濟硏究院은 26日 ‘製造-서비스 融合活性化를 爲한 規制改善課題: 디지털 헬스케어를 中心으로’ 報告書를 통해 이 같이 指摘했다.

報告書에 따르면 美國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産業規制가 緩和되면서 애플과 구글의 關聯事業은 急速度로 進陟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6月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헬스킷(HealthKit)’을 公開했다. 구글은 各種醫療關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生成된 健康情報를 한곳에서 共有할 수 있는 ‘구글핏(GoogleFit)’을 내놓는 等 헬스케어 事業을 擴大하고 있다. 韓經硏側은 “애플과 구글의 디지털 헬스케어 分野進出은 美國食品醫藥局(FDA)의 持續的인 規制緩和와 明確한 가이드라인 提示가 있었기 때문에 可能했다”고 分析했다.

反面韓國에서는 2013年食品醫藥品安全處가 ‘모바일 앱의 醫療機器該當與否指針’을 發表한 以後具體的인 가이드라인 提示가 遲延되면서 規制의 豫測可能性이 낮은 狀態라고 報告書는 指摘했다. 李丙琪韓經硏企業硏究室長은 “모바일 앱 醫療機器에 對한 指針이 明確하지 않아 디지털 헬스케어 生産者의 營業活動에 支障을 주고 있어 具體的인 指針 마련이 時急하다”고 말했다.

황태호記者 taeho@donga.com